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에...대통령실 "국회 상황 고려 해야" 사실상 거부

대통령실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회 상황 등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회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회담은 언제나 열려있다"면서도 "필요한 경우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에둘러 거부 의사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이미 여러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도 제안했다. 그는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는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면서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도 "개헌에 대한 대통령 입장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접하셨을 것"이라며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얼마 전에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개헌이라는 게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면서도 "다만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화두로 띄웠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면서 전술핵 배치와 독자 핵무장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외교, 안보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핵'은 민감한 부분인 만큼 파장이 계속되자 대통령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던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북핵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을 읽어봤으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발언에) 여러 전제가 있었다. '북핵 위협이 심화되거나 북의 도발이 더 심각해진 상황이 왔을 때' 이런 전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라는 것은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국군통수권자의 의지, 각오 등을 더욱 분명히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