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스텔스 전투기·SLBM 잠수함 확충… 5년간 331조원 투입

국방부가 향후 5년간 331조4000억원을 투입해 첨단 스텔스 전투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중형 잠수함을 늘린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도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27 국방중기계획'을 28일 발표했다.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계획이 담겼다.

윤석열정부의 첫 국방중기계획은 새 정부의 국방정책기조를 구현하고 국정과제와 국방혁신4.0 이행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방부 국정과제는 △제2 창군 수준의 '국방혁신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강군 육성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첨단 전력 건설과 방산 수출 확대의 선순환구조 마련 △미래 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등 6가지다.

군 당국은 이 같은 사업에 향후 5년간 총 331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방위력개선비가 107조4000억원, 전력운영비는 224조원이다. 5년 동안 전체 국방비에서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을 늘리고, 전력운영비는 줄이기로 했다.

올해 국방예산 54조6000억원 중에서 방위력개선비는 16조7000억원이다. 현재 31% 수준인 방위력개선비를 2027년에는 36%까지 늘린다. 2027년 국방예산은 76조원으로, 방위력개선비는 27조5000억원이 된다.

군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예산을 중점배분했다고 설명했다. 킬체인(Kill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등으로 나뉘는 '한국형 3축체계'를 발전시켜나가면서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킬체인에서는 F-35A 첨단 스텔스 전투기와 SLBM을 탑재한 중형 장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도 전력화할 계획이다. 적 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전탄이나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등과 같은 전자전 무기들도 연구개발을 통해 확충하기로 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부분에서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I·II를 동시에 운용하며 8000t급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도 추가해 전방위 탄도탄 탐지 능력을 강화한다.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과 천궁-II의 성능 개량도 추진해 북한의 탄도탄 위협에 대응 가능한 다층방어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북한의 장사정포를 요격하는 연구개발도 2026년 말까지 핵심 기술인 '다 대 다 교전능력'(여러 발의 장사정포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확보에 열을 올리기로 했다.

대량응징보복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고, 탄두 중량 및 수량을 증대해 억제력을 제고해나갈 방침이다.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과 대물 타격 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에 대한 추가 전력 보강을 실시하고, 특수부대의 효과적 공중침투를 위해 C-130H 수송기와 UH-60 성능 개량을 추진한다.

군은 정찰감시자산으로 현재 민간위성을 활용하고 있으나, 5년 뒤에는 군 독자위성을 보유할 수 있도록 목표도 세웠다. 적 통신장비를 대상으로 한 첩보 능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AI를 기반으로 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발전을 위한 계획도 반영됐다. 무인항공기(UAV)를 통한 감시 능력 향상을 비롯해 현재 전력화가 완료된 고고도무인기(HUAV)를 포함해 중고도 UAV(MUAV), 군단급 UAV 등 부대 규모와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다수 확보할 계획이다.

실시간 전장 상황을 가시화하고 공유하는 개인전장가시화체계를 전력화하고, 통신 중계 드론 연구개발로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정찰용 무인수상정,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을 전력화해 군인들의 생존성과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집 드론봇 운용 통제 기술을 발전시켜 소수의 인원으로도 드론봇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해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군 전력을 위해 첨단 무기체계 개발 역량 확보와 국방 R&D 기술경쟁력 강화에 9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전자전기·초소형위성체계 등 107개 첨단 무기 개발에 1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주·인공지능·극초음속 등 분야에도 1조9000억원을 지원하며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도 4조원의 예산을 통해 연구역량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전력 운용 면에서는 병역 의무를 지는 군인들의 처우 개선 및 보상에 중심을 맞췄다. 2025년까지 병장 봉급을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정부지원금(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을 최대 205만원으로 지원한다. 2025년 입대한 병사가 18개월 동안 적금으로 매월 54만원을 적립하면 전역할 때 약 2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 8~10인실 병영생활관은 화장실을 갖춘 2~4인실로 개선하고, 모포·포단은 상용 이불로 전면교체한다. 방한복도 고기능성 피복으로 바뀐다. 

장교·부사관들을 위해서는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올해 600만원(장교 기준)에서 내년 50% 인상해 900만원을 지원한다.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오른다. 군 당국은 2027년까지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소대 지휘활동비도 2023년 12만5000원으로 2배가량 올랐고, 주임원사 활동비 역시 제대별 30만원으로 통일하는 등 중기계획에 따라 현실을 반영한 금액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내년 주택수당은 16만원으로 늘었으며, 주거보조비 신설을 통해 관사 및 간부 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지원액을 현실화해나가기로 했다. GP·GOP 등 24시간 교대근무자는 야간 또는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수당을 신설한다. 당직근무비 역시 공무원 수준으로 맞춘다.

2024년에는 국방AI센터를 창설해 군내에 분산된 AI 업무를 통합·연계한다. 민간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해 간부 1000명을 AI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마일즈 장비와 AR‧VR 기반의 모의훈련체계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실기동‧실사격이 가능한 군단‧사단급 과학화훈련장을 13개소로 확충하는 등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에도 적극 투자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합참 핵·WMD대응센터를 본부로 확대개편했고, 전략사령부와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계·감시능력 강화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동원 사단의 편성률을 상향시켜 국방 대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