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軍, 한미훈련 확대 시행 논의

우리 군이 내년부터 국방력 강화를 위해 '쌍룡연합상륙훈련' 등 20여 개의 한미 연합훈련을 과거 '독수리훈련(Foal Eagle)'급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2018년 문재인정부 시절 사라진 독수리훈련이 부활하는 셈이다.

또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22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군 관계자들은 올 한 해 국방정책 핵심 과제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가장 먼저 올 한 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 북한의 전략·전술적 도발에 따른 대비태세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내년에는 명확한 대적관 확립을 비롯한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발간 예정인 2022 국방백서에는 '북한과 북한군은 적(敵)'이라는 표현이 명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정부 때 지워진 '대적관'이 6년 만에 재정립되는 셈이다.

윤석열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혁신 4.0'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도 완성 단계에 다다랐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방혁신 4.0은 △북핵·미사일대응능력의 획기적 강화 △선도적 군사전략·작전개념 발전 △AI 기반 핵심 첨단 전력 확보 △국방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 △군 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등 5개 분야로 추진되고 있다.

전군 지휘관들은 2023년부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의 작전 수행 능력 강화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략사령부 창설과 관련해서도 내년 1월 합동참모본부 핵·WMD대응본부 신설 등을 통해 구체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개최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향후 실질적인 연합 방위태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도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 전략(TDS)' 개정,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의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을 문제 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내년도 전구급 연합연습 수행 체계를 심화·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쌍룡연합상륙훈련'을 비롯해 20여 개의 훈련을 과거 '독수리훈련'급으로 실시하는 등 한미연합야외기동훈련 규모와 종목도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문 정부 들어 부대와 일정이 대폭 축소되고 야외기동훈련도 없었던 많은 훈련이 제 모습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은 지난 11월30일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 제이 버저론 미 해병대 제3사단장과 만나 내년 3~4월 실시 예정인 쌍룡훈련 등을 대상으로 집중논의하기도 했다. 쌍룡훈련은 2018년을 끝으로 중단됐다가 5년 만에 부활한다.

17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한 데 대해서도 군 관계자들은 주목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올 한 해 K-방산 수출로 13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46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내년부터는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가 참여하는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군까지 함께 참여하도록 해 '국가전력적 협의체'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방산혁신기업과 국방우주전문기업을 집중지원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방산 수출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2022서울안보대화'와 '제9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등을 통해 국방협력 증진 성과가 있었으며, 장병의 의식주 및 의료체계 개선, 병 봉급 인상, 간부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자찬했다.

병 봉급 인상은 2022년 기준 67만6000원에서 오는 2025년 150만원까지 오른다. 내일준비지지원금 55만원까지 합하면 2025년 병장 봉급은 총 205만원이다.

단기복무장려금·수당도 2022년 기준 장교 600만원에서 내년 9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내년 7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내년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및 대응 역량 확충 △국방혁신4.0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 및 국방협력의 심화·기대 △안전·투명·민군상생의 국방운영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등 6개 국방운영중점을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이종섭 장관은 "올 한 해 동안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태세 및 능력 강화,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국방혁신4.0' 기본계획 수립 등 우리 군이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2023년 6대 국방운영중점을 추진해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나가자"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어 "북한의 도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장즉응태세 완비와 실전적 연습·훈련 강화를 통한 Fight Tonight 대비태세, 회복 탄력성, 작전 지속성 보장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