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與野 추가 논의도 불투명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 여야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을 놓고 극한 대립하고 있어 향후 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는 8일 오전 10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부터 오후 7시10분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두고 논의했지만 끝내 채택하지 못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야당이 윤 후보자 본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며 "아무래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 행안부 경찰국을 용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윤희근 후보자) 본인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14만 경찰의 수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리더십이 잘 안 보인다"며 "그간 민정수석실 인사에 대해 밀실이라고 지적했을 때 본인의 명확한 입장을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교흥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을 묻는 말에 "앞으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채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답했다. 반면 이만희 의원은 "아무래도 오늘 안에는 추가 논의가 힘들 것 같다"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야당과 계속 접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도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경찰국을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서 커진 경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당시 경찰이 폐단을 저질렀던 점을 피력하며 경찰국 신설을 두둔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경찰 수사권에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한편 이날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재송부 기한을 넘겨 열린데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추가 논의에 야당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윤희근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윤희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는 8일에서야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