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 의혹도 법과 원칙대로"… 尹 '특별감찰관제 실현' 가시화

대통령의 친·인척을 상시 감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제를 재가동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법무부가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별감찰관제가 다시 시행되면 윤 당선인 또한 자신 및 가족 등과 관련한 의혹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시동 켠 尹 "법과 원칙 모두에게 적용돼야"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운용 등에 대비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대통령 권한 축소와 함께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특별감찰관제도 함께 폐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인수위 출범 후 윤 당선인이 오히려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의지를 드러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김은혜 당선인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법무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관련 사안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대통령의 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으로 감찰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의 경우에도 특별감찰관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와 특별감찰관실의 감찰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 기관별 협의 및 법리 검토를 통해 업무 범위를 일부 조정할 방침이다.

특별감찰관제 재가동과 위상 확대는 윤 당선인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피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과 장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등의 논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인수위,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할 계획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관련 법을 개정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특별감찰관실은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실은 조직 관련 권한과 예산 편성·제출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차관급인 특별감찰관을 국가재정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식상 법률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특별감찰관실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한다. 

법무부로 편성된 예산은 절차에 따라 특별감찰관실에 재배정되며, 특별감찰관실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다.

다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필수이므로, 현재 172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4촌 이내 비리 막으려 도입된 특별감찰관제… 文정부 5년 동안 공석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 공무원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특별감찰관법 및 특별감찰관 직제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인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 1명, 특별감찰관보 1명, 감찰담당관 6명, 감사원·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받은 2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이뤄진다.

2014년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현 법무부장관)의 대표발의로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된 뒤 박근혜정부에서 시행됐다.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비리 의혹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한 뒤 감찰 내용 유출 논란에 휘말리면서 3년 임기의 절반을 남겨두고 낙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뒤로는 특별감찰관은 5년 내내 공석으로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