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인수위 업무보고 나섰지만…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버티기 계속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주 미뤄졌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수사지휘권 폐지'에는 여전히 반대 견해를 고수했다.

박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전날)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법무부 입장은 보고서에 잘 반영이 돼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에서 박 장관과 법무부의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제 입장은 수미일관이지만, 보고가 한 시간 더 연장되면서 인수위 쪽에서 설득도 있었을 것이고, 저야 5월9일에 갈 사람이지만 우리 직원들은 남을 사람들이라서 처한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지난 29일 법무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다만 구체적인 찬성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새 정부 들어 법률 개정 작업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충돌은 일단락됐지만, 박 장관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지휘권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견해를 명확히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인수위는 이에 불만을 표하며 업무보고를 미뤘다.

이날도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게 되면 검찰이 여전히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 집행 등을 다 가진 상황에서 파급력과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까지 손보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검찰 내부에 의한 견제와 균형,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담보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런 이유에서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 검찰화, 수사지휘권 논의 등이 있어온 것이고, 법치주의와 책임행정 원리상 어떤 기관도 견제받지 않는 기관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장관직을 마친 후 국회에 돌아가서도 수사지휘권의 한계 등을 대상으로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외에도 박 장관은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 개정과 관련 "전임 장관이 만들어서 내가 구체화하고 정비를 더 했는데, 현실 타당성 부분을 한번 대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납득이 되면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특검과 관련해서는 "법치주의에 예외는 없고, 또 검찰을 위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권으로 상설 특검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