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육군장관 “전술핵 재배치에 주저하는 입장… 현재 확장억제로 충분히 보호”美전문가들 “北, ICBM 쏘더라도 2017년처럼 추가 제재나 군사적 압박 힘들 것”
  • ▲ 2017년 10월 미국과 북한 간의 입씨름이 한창일 때 한반도에 전개된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와 이를 호위하는 F-35A, F-15 전투기 편대. B-1B 랜서는 유사시 확장억제 수단이 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7년 10월 미국과 북한 간의 입씨름이 한창일 때 한반도에 전개된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와 이를 호위하는 F-35A, F-15 전투기 편대. B-1B 랜서는 유사시 확장억제 수단이 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 육군 수뇌부가 한국과 일본에서 나오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문제와 관련 “주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 위협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져도 현재 핵우산으로 충분하다고 미 육군 수뇌부는 주장했다.

    한편 미국 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고 핵실험을 다시 벌인다고 해도 미국이 2017년처럼 여러 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무력시위로 압박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육군장관·육군참모총장 “한일에 전술핵 재배치 주저… 지금의 확장 억제로도 충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허드슨연구소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 크리스틴 워머스 육군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등의 주장에 따른 견해를 밝혔다.

    워머스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심지어 자체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됐지만, 미국은 한국·일본과 확장 억제와 관련해 깊이 있는 대화를 해왔고, 두 나라 모두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신뢰한다”며 “저는 예를 들어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에 주저한다”고 밝혔다.

    ‘확장 억제’란 핵우산의 일종으로, 한국 등의 동맹국이 적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 받은 것으로 간주해 전술핵은 물론 전략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지난 3년 동안 한미가 연합 대규모 실기동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제임스 맥컨빌 육군참모총장이 나서서 “우리는 군인들을 훈련하는 데 집중해왔다”며 “한반도에 파병하기 전에 (미군은) 이미 충분히 훈련돼 있으므로 연합훈련 규모와 상관없이 당장이라도 싸울 태세가 완비돼 있다”고 답했다.

    北, 신형 ICBM ‘화성-17형’ 발사해도… “중·러 때문에 예전처럼 압박 힘들 듯”

    미 육군 수뇌부의 이 같은 반응은 북한이 ICBM 발사와 핵실험 등을 벌여도 바이든정부는 2017년 트럼프정부처럼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과도 맞닿아 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이 신형 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고, 나아가 소형 핵탄두 검증을 위한 핵실험을 해도 바이든정부는 과거 트럼프정부 때처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낼 수 없고, 군사력 사용을 암시하는 무력시위 또한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해도 북한을 규탄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하려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에 중국이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중국은 한미동맹과 동아시아 역내 미국의 리더십 약화를 노리는 등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어 북한을 실질적 자산으로 인식한다”며 “미국과 패권을 놓고 장기전을 벌이는 중국에는 북한이 실질적 파트너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추진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2017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한 것은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북한을 대상으로 군사적 행동에 나설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전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대행, 에릭 브루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담당 국장, 미첼 리스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북한이 ICBM 발사 등을 저지르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 대북제재는 어려울 것이며, 설령 추가 대북제재가 나오더라도 북한의 변화는 불러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美전문가들도 소극적…“北 도발에 군사적 대응할 경우 오히려 위기 불러와”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토비 달튼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신형 ICBM을 쏜다고 해서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필요한지 분명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신형 ICBM 시험발사는 광범위한 의미의 위협이지, 직접적으로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군사적 대응을 할 경우 오히려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달튼 선임연구원은 주장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군사적 대응은 위협에 비례해 대응해야 한다”는 국제법 원칙을 앞세워 “북한의 ICBM 발사를 두고 한미가 북폭 등의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은 오히려 긴장을 확대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 ICBM 발사 등에는 K-pop 등을 이용한 대북방송 재개 등이 걸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