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한국의 3월 대선과 중국정치공작' 세미나"우마오당과 중국 유학생·조선족 등 동원해 여론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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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국 공산당의 명령을 받는 댓글부대와 국내외 친중 세력이 대대적인 여론공작을 벌일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017년 3월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를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도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혀 일각에서 '친중후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 CCTV 인터뷰-이재명TV 영상캡쳐.
“중국, 한미동맹 약화 또는 해체 위해 친중좌파 후보의 대선 당선 지원할 것”
문화일보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주최로 ‘한국의 3월 대선과 중국의 정치공작’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배정호 전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무처장과 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이 자리에서 “중국은 친중파 정권을 만들기 위해 여론조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대선에 개입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정호 전 사무처장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사이버 여론공작에는 우마오당 등 본토의 댓글부대는 물론 국내에 있는 중국 유학생, 조선족 등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가짜뉴스, 댓글을 퍼뜨려 사람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친중 여론공작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정치공작은 국내 친중세력 확산만이 목표가 아니라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체제의 약화 또는 와해도 목표로 삼는다”며 “때문에 중국은 우리나라의 이번 대선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려면 먼저 한미동맹 등 미국이 맺은 동맹을 약화하거나 와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한국 대선에서 우파후보 당선을 막고 친중좌파 후보의 당선을 지원할 것이라는 게 배 전 사무처장의 지적이다.
“中, 친중후보 자금지원, 반중후보 약점 폭로, 주요 언론침투, 댓글공작 벌일 것”
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더 나아가 중국이 크게 다섯 가지 방식으로 한국 대선에 개입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먼저 중국계 기업 또는 단체와 같은 ‘대리인’을 앞세워 친중좌파 후보와 정당에게 은밀하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주요 언론매체에 사람을 침투시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한다. 동시에 댓글부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인다. 중국인 단체와 중국계 언론, 중국 유학생과 학자 등을 동원해 친중좌파 후보와 소속 정당 지원도 한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중국에 비우호적인 후보의 약점을 폭로하거나 비방선전을 벌일 것이라고 김충남 전 교수는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중국의 패권전략, 즉 ‘샤프파워 전략’은 본질적으로 정치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디지털 선거개입은 오래 전부터 세계적 이슈”라며 “민주국가에서는 선거결과에 따라 외교정책기조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국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결과를 도출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사프파워 전략 목표는 세계패권국가…중간단계 목표는 한미동맹 와해”
김충남 전 교수는 이어 “샤프파워 전략의 목표는 중국이 미국 대신 세계적인 패권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그 중간 단계로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 주도의 안보동맹을 약화시키거나 분쇄해 미국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는 게 중국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한국대선 개입을 통해 친중좌파 정권을 세우면 그 후에는 한미동맹을 와해시킬 것이라고 김 전 교수는 내다봤다.
‘샤프파워 전략’이란 한 나라가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해 다른 나라에게 자신의 뜻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전략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4년 9월 이런 대외전략을 펴도록 지시했다. 이후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가 ‘샤프파워 전략’ 집행을 주도하고 있다. ‘전랑외교’와 ‘일대일로를 앞세운 고리대금 외교’,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률의 허점을 활용한 소송전과 시위, 온라인 여론조작 등이 ‘샤프파워 전략’의 주요사례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