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영자지·외신 인터뷰서 “핵잠수함 한국에 매우 중요…미국 확실히 설득할 수 있어” 자신30일 공개토론서는 한미 전작권 관련해 ‘전환’을 ‘환수’라 부르며 양국 합의에 불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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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안보관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지난 12월 29일 영자신문·외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을 설득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것”이라며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런데 이튿날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주최 토론에서는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그냥 환수하면 돼지 무슨 조건을 거치고 능력을 검증하느냐”고 불평했다.
- ▲ 지난 12월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뉴데일리 DB.
이재명, 외신들에게 “미국 반드시 설득해 핵추진 잠수함 확보할 것”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월 29일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와 영국 로이터통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공동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에게서 외교적·기술적 지원을 반드시 얻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잠수함 자체로는 무기가 아니며, (미국이) 이미 호주에 관련 기술 이전도 해주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을 확실히 설득할 수 있으며,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결성된 미국·영국·호주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가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전수해주기로 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받으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 프랑스 등 다른 나라와의 협상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이재명 후보는 “이 문제는 미국과의 합의를 지킬 것인지,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미국과만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는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별도의 협정이나 협약은 맺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핵잠수함의 전략적 가치 때문에 동맹 간 긴밀한 협의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이튿날 “전작권?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평가니 검증이니 하느냐” 불평
이재명 후보는 이튿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환 역량 평가 및 검증을 두고 이 후보는 “(전작권을)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거지고 무슨 능력이 검증되면 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전 세계 주권국가 가운데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사례가 없지 않느냐”며 “최대한 신속히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환수’라는 표현은 주로 한미동맹을 종속적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사용한다. “미군이 한국군을 멋대로 지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바탕에 깔고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를 돌려받는다”는 의미로 쓴다. 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대통령이 공동지휘하는 군사위원회(MC)가 한국군 전작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는 것은 물론 유사시 주한미군까지 지휘한다는 게 현재 한미연합사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비판 가능성을 의식한 듯 “하지만 (전작권 전환 능력검증에 대해 한미가) 합의했으니 그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한미 간에) 합의된 절차에 의한 검증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안보전략 설명하며 ‘자주’와 ‘중국 관계’ 강조한 이재명 후보
한편 이재명 후보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미중 간 줄타기 전략을 “역행적·굴종적”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경제력·군사력·소프트파워를 포함한 국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인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파트너이며, (대북관계에서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