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연장' 여부 31일 발표… "확산세는 꺾였다" 판단

정부가 다음달 시행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재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7일 거리 두기 강화 조치 연장 가능성과 관련 "일차적으로는 금요일(31일)쯤 결정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금주 상황을 보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서 시행 중인 거리 두기는 내년 1월2일 종료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중단한 바 있다. 전국 사적 모임은 허용 인원을 4명 이하로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만 허용했다.

정부는 우선 방역상황을 점검한 뒤 거리 두기를 연장할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다시 추진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유행 확산세는 둔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15일 신규 확진자는 7849명이었으나, 2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207명으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 손 반장은 "유행 양상은 확연한 감소 추이"라면서 "병상 확충에 따라 병상 대기자도 빠르게 줄고 있어서 금주 중 입원대기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다중이용시절 방역패스 적용을 두고 불거진 차별 논란과 관련, 손 반장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7%밖에 되지 않지만, 코로나19 사망자의 52% 안팎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검사) 확인서를 낸 미접종자의 출입을 거부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입장제한 조치를) 가급적 삼가 달라"며 "감염병예방법상의 처벌 근거는 없지만 '노키즈존' '애완동물 동반 입장 금지'등과 함께 범용적인 차별에 대한 부분에 있어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교육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며 "현장 의견과 방역적·의학적 전문성에 입각해 고수할 원칙 사이에서 부처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