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례안보협의회서 내년 말' 합의… 오스틴 美 국방, 文대통령 예방 후 바뀌어"한미 공동성명 중 '대만해협' 관련 내용, 군사적 함의 전혀 없다” 애써 해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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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이 내년 말 실시하기로 합의했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검증 연습을 내년 봄에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미국 측이 검토 중이라고 서욱 국방부장관이 밝혔다. 이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뒤 이뤄졌다.
- ▲ 지난 2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후 기자회견을 하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욱 “美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평가, 내년 봄으로 앞당기는 방안 검토 지시”
서 장관은 지난 12일 KBS ‘일요진단’과 인터뷰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역량 검증 2단계 완전운용능력평가(FOC)를 내년 봄으로 앞당길 수 있는지 미군당국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완전운용능력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가 한미연합군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연습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2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결과 완전운용능력평가를 내년 말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서 장관도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내년에 하는 정도로 대략 정리했는데 저희 여망은 이것을 좀 빨리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이었다”며 “오스틴 장관이 미군 당국에 내년 봄에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내년 봄이란 매년 3월 실시하는 한미연합 지휘소연습 때를 말한다.
오스틴 장관의 전작권 전환 평가 앞당기는 방안 검토 지시, 문 대통령 예방 후 나와
오스틴 장관이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지난 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이후로 전해졌다. 청와대 측은 “오스틴 장관이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먼저 전작권 전환 평가를 앞당기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이 미국 측에 요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양국은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가 미군까지 지휘할 수 있는지 검증한 뒤 전작권 전환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행하는 평가가 기본운용능력평가(IOC), 완전운용능력평가(FOC), 완전임무수행능력평가(FMC)다. IOC는 2019년 이미 마쳤다. 그러나 지난해로 예정됐던 FOC는 코로나 대유행과 정부의 연합훈련 축소 방침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다”면서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어렵지만 조속한 전환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 공동성명 속 '대만해협', 군사적 논의 없었다" 적극 해명
한편 서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대만해협과 관련한 성명 내용의 군사적 함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한미 국방부장관은 SCM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를 두고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을 재인용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며 “군사적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 또는 대만문제를) 논의한 바 없다”고 강조, 어떻게든 중국과 척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