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대책 있나" 질문에… 靑 "오미크론은 미지의 영역" 황당 답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내놓은 일상회복 1단계 4주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코로나19 방역대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방역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혹평했다.

특히 확산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의 국내 상륙이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신규 확진자 자가치료' 방침을 내놓자 전문가들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내놨다. 

고령층 감염 증가와 중증 환자 급증으로 의료대응체계가 한계에 가까워졌다는 점을 자인하면서도 "정부는 5000명, 1만 명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대비했다"는 문 대통령의 강변이 모순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일상회복 1단계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사적모임 제한 등 강력한 대응조치보다 3차 접종에 방역의 무게를 실었다. 사적모임 제한 강화나 방역패스 확대 등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연장된 일상회복 1단계 4주 동안 고령층의 추가 접종 속도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접종 간격을 고려해 방역패스는 6개월로 정해 추가 접종을 유도하고, 청소년들의 접종도 독려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핵심이 빠졌다"며 정부의 방역대책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추가 접종은 고령층 사망을 줄여 주는 일시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확진자 발생을 잡기에는 역부족인 대책이라는 것이다.

방역패스 확대 역시 취약시설 입소자들을 제외하고는 60대 이상 일반 고령층은 8월부터 2차 접종을 진행해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내년 초까지 남아 있고, 올 하반기 접종을 받은 18~49세 연령층의 방역패스도 내년까지 유효기간이 있어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고령층에서도 (추가 접종은) 전혀 급하지 않다"면서 "방역패스를 줄인다고 추가 접종이 얼마나 늘겠느냐"고 반문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방역패스는 식당·카페 등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전원 재택치료 방침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천 교수는 "중증으로 갈 것이 뻔한 환자들까지 재택치료가 원칙이면, 치료를 제때 못 받고 죽는 환자가 줄줄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택치료가 아니라 재택 대기나 다름이 없다. 외래 진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를 준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진료센터가 없다"고 지적한 천 교수는 "우리나라 수도권은 아파트가 많은데, 환기를 통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도 우려했다.

결국 사적모임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로의 회귀 없이는 현재의 '병상 대란' '사망자 증가' 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천 교수는 "사적 모임을 제한하지 않고서는 확진자를 줄일 수 없다. 일부라도 사적모임 제한이 포함돼야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동량을 자제하게 된다"며 "자영업자들도 이 점은 동의할 것이다.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면 '올스톱'해야 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4주간 방역대책이라고 말했지만, 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다"면서 "결국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따른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미크론은 미지의 영역인 것 같다"면서 "2~3주 후에는 오미크론의 특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백신 치료제 등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것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현시점에서는 불확실성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 드릴 사안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가 자영업자를 의식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자영업자와 국민, 양쪽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며 "양쪽이라 하면 경제 민생을 한 축으로 두고, 방역을 (다른) 한 축으로 두는 그런 고심 깊은 결정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