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과 관계 회복 위해 북한인권단체 탄압”… 국제 인권단체 HRW, 文정부 비판

HRW는 앞서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재인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보다 김정은을 기쁘게 하는 데 더 관심이 있어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HRW “文정부 탄압 때문에 북한에 USB 들여보내는 단체 미국 이전”

HRW가 “북한에 외부 정보를 담은 USB를 보내온 북한인권단체의 한국 내 활동이 어려워진 이유는 문재인정부의 탄압이 원인”이라는 공식 견해를 내놨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HRW가 언급한 북한인권단체는 ‘노체인(대표 정광일)’이다. 정광일 노체인 대표는 지난 4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대북정보 유입과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운동을 한국에서 제대로 할 수 없어 미국 워싱턴D.C.로 본부를 옮겼다”고 밝혔다. “한국정부의 압박 때문에 북한에 USB를 보내기 어려워졌고 외부 지원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정 대표는 설명했다.

HRW는 “‘노체인’이 미국으로 본부를 이전하게 된 것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훼손 때문”이라며 문재인정부를 향해 “북한인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독재자 김정은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망 없는 정치적 꿈으로 인해(just because of Moon Jae-in’s hopeless political dreams of rapprochement with dictator Kim Jong-un) 북한 독재정권에 맞서는 최전선의 단체들이 미국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런 상황은 인권을 탄압하는 대북전단금지법(anti-leaflets law)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가 한국에서 일부 북한인권단체와 민주주의 운동단체의 운영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한 로버트슨 부국장은 “표현의 자유, 나아가 전단을 살포하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명백히 제한하는 이런 법은 한국 같은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전 숄티 “한국, 헌법과 국제적 합의 어기며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이와 관련 “한국정부가 헌법과 국제적 합의를 어기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하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라며 “북한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인권침해 앞에서 후퇴하는 상황, 북한 주민을 도우려는 자유의 투사들이 처한 상황을 보고 싶지 않다”고 개탄했다.

숄티 대표는 “특히 바이든정부는 북한인권문제와 대북정보 유입과 관련해 분명히 말해왔고,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동의하는 사안”이라며 “대북정보 유입 필요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의 힘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VOA “美국무부, 지난 4월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권고”

미국의소리 방송은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한국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한 직후인 지난 4월 ‘한국은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법부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지난 5일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한 말도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과 같은 동맹과 함께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고 지지한다”며 “우리는 외부 정보가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북한 내부에서도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을 계속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북한인권단체를 탄압한다”고 비판한 HRW는 지난 7월에도 공개 성명을 통해 “전직 인권변호사가 이끄는 한국정부가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 정권인 북한을 옹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모순적이면서 슬픈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