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자연녹지→ 준주거지 '파격 승인'… 이재명이 직접 결재 의혹

대장동에 이어 백현동 개발사업에도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보고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사업을 시행한 '성남알앤디PFV'는 1200가구의 일반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고 분양 매출 1조264억원에 약 3000억원의 분양수익을 가져갔다. 임대주택 물량은 기존의 10% 선으로 축소됐다.

성남알앤디PFV 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1월 이 후보의 옛 측근 김모 씨를 영입한 지 8개월 만인 2015년 9월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확정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조선일보는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연녹지의 용도변경을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추진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녹지지역에서 1·2·3종 일반주거지역보다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준 것은 특혜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해당 아파트는 '옹벽 아파트'로 불리며 안전성 문제도 제기된 상태다. 실제로 산을 깎아 아파트 부지를 무리하게 조성하느라 주변 옹벽이 최대 50m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은 4단계 종 상향, 50m 옹벽, 임대 아파트 90% 감축 등 민간 사업자에게 세 가지 인·허가를 몰아준 특혜 종합판"이라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국민의힘 박수영의원실에 따르면,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2015년 4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재 용도지역은 개발이 불리한 자역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부지 매각 입찰이 8차례 유찰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한국식품연구원 제안 내용'이라면서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공동임대주택과 R&D센터 건립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이 후보와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서명했다. 

이후 성남시는 그해 9월7일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고시'를 통해 용도변경을 실행했다. 성남시는 그러나 100% 임대주택 공급을 전제로 했던 계획을 2016년 12월 일반분양(임대주택 10% 포함)으로 바꿨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아시아디벨로퍼 등 민간 사업자들은 3000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뒀다. 성남시는 원래 조성하려던 R&D센터를 대신해 땅을 받았다.

2006년 성남시장선거 때 이 후보의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김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후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씨가 그 업체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에 용도변경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이재명 캠프는 조선일보에 "백현동지구 부지의 용도변경은 박근혜정부의 국토교통부가 독려했고, 한국식품연구원이 주도한 것"이라면서 "김씨는 2006년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지낸 것은 맞지만, 이후 이 지사와 멀어진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