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호주·스웨덴 등은 폐지 또는 대폭 완화… 소득세·처분 이전과세로 충분해""표 안되는 공약, 용기 내서라도 문제제기"… "이게 최재형 다움인가" 김영우는 이견
  •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열린 탈북자 단체 대표·북한인권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열린 탈북자 단체 대표·북한인권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6일 '캠프 해체' 선언 이후 첫 일성으로 "상속세 전면 폐지"를 공약했다.

    최재형 "상속세 전면 폐지… 재산 형성은 국민 자유"

    최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속세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겨우 마련하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많은 중산층과 일반 국민이 부딪혀야 하는 짐이 됐다"며 "재산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은 경제 전문가들을 비롯해 국민들 사이에서도 '괴물 상속세'라고 불릴 만큼 '가혹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현행 상속세 최고비율은 50%로, 가산할증을 포함하면 최대 65%에 달한다. 상속세 부과에 따라 기업 경쟁력 약화·투자 유치 비활성화·고용 창출 둔화 등 부작용이 심화하자 캐나다·호주·스웨덴 등 OECD 회원국 일부는 상속세 폐지 또는 상속세율 대폭 완화 수순으로 돌입한 상황이다.

    다만 정치권에서 상속세 문제는 재검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표심 공략에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돼 좀처럼 개혁의 닻을 올리기 힘든 '비인기' 정책으로 전락했다.

    최 후보는 이를 의식한 듯 "주변에서 '표 안 된다, 이런 얘기 꺼내면 친부자·친재벌 정책이라 비난할 텐데 왜 얘기를 하느냐'고 한다"라며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한다 생각했다. 상속세 문제를 용기 내서 화두로 꺼냈다"고 전했다.

    최 후보는 "상속세는 이제 돈 많은 일부 부자나 재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세금 다 내고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일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친재벌 정책 아냐… 상속세, 국민에게도 과도한 부담"

    이어 "특정 세금이 중산층 국민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고 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기업의 성장과 영속 자체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 세금은 원점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 후보는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업 지분의 상속에는 최대 절반이 넘는 세금을 물려 기업 경영을 포기하거나 팔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며 "여러 선진국들은 가업 승계 경우에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 상속세 감면, 유예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한국도 그런 제도는 있지만 그 조건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라며 "복지 천국이라 부르는 북유럽 국가 대부분은 상속세가 없다. OECD 국가 중 캐나다·스웨덴 등 12개국 이상이 상속세가 없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저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존중하고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동시에 기업이 계속 자유로운 경영 환경 속에서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국가가 단지 세금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부의 승계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업은 부의 원천이고 국민은 부의 심장이며 이것이 국민과 기업에게 정부가 해줘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상속세 폐지에 따라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재산세를 재설계하면 공정 과세가 가능하다"며 "기업의 지속 경영을 가능케 해 일자리를 유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상속세를 전면 폐지한다고 해서 상속 관련 세금을 전혀 안 내는 게 아니다"라며 "만일 상속받은 재산이 현금이라면 소득세로 과세하고, 부동산·주식의 경우 상속 이후 실제 처분 또는 이전할 때 과세를 낸다"고 부연했다.

    최 후보는 이날 상속세 폐지를 공약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만 사람들 비난이 두려워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는 사람이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재형다움" 뭔지 지적에…"용기 내서라도 문제제기"

    한편, 최 후보는 지난 14일 기존의 캠프를 전면 재편하고 사실상 '홀로서기'에 뛰어든 상황이다. 최 후보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상속세 폐지는 캠프에서 단 한 차례도 토론이 없던 주제"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최재형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있다면 그게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 침해돼가는지 냉정한 분석이 선행된다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며 최 후보의 공약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최 후보는 "용기를 내서라도 이 문제를 꺼내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며 "김 전 의원은 저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