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진 "文 외교, 저자세…외교안보전문가로 경선 4강 가겠다"

"지금이야말로 한미 백신 스와프를 할 때다." 

박진(65)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진행한 본지와 인터뷰에서 국내 코로나19 백신 수급현황에 따른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미 백신 스와프는 '외교통' 박 후보가 지난해 선제적으로 제안한 구상이다. 

한미 백신 스와프의 근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있다. 제5장 '양국이 서로 협력해 특허 및 복제의약품의 개발 촉진과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한 약속을 공유하기로 돼 있다'는 부분이다.

공교롭게도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는 18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던 박 후보의 역할이 컸다. 박 후보는 한미 백신 스와프를 위해 올해 같은 당의 최형두 의원과 방미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21대 국회의원 중 보기 드문 외교 전문가다. 서울대 재학 때인 만 20세에 외무고시에 합격한 박 후보는 외교부 사무관 생활 1년 만에 사표를 던지고 유학을 떠났다. 이후 미국 하버드대,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각각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 후보는 영국 뉴캐슬대 교수 시절이던 1993년 김영삼정부에 발탁됐다. '나라를 위해 일하지 않겠느냐'는 전화 한 통을 받고 즉각 '알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김영삼정부 시절 청와대 공보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을 지냈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특보를 지내며 정상회담 통역도 했다.

외교 전문가로 익히 알려진 그는 '정치 1번지'에서 의원생활을 한 4선의 중진이다. 16·17·18대 서울 종로에서 세 번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때 국회 한국의원외교포럼 회장, 한미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 국제민주연합 부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을 거치며 각종 외교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서울 강남을에 공천받아 당선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백신 문제,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미·중 간 패권 경쟁 심화 등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움직인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본지와 만난 박 후보는 '외치(外治)형 대통령을 강조했다. "선진국형 외교안보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됐다"는 것이다. 아래는 일문일답.

"실망스럽다. 지난해 12월 한국이 백신 스와프 할 수 있는 나라는 동맹이자 백신 종주국인 미국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미국에 남는 백신을 먼저 빌려 쓰고 나중에 국내에서 생산해 갚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다. 

그런데 정부는 문제 없다고 했다. 코로나 백신이 올 3분기가 되면 4400만개 들어온다고 했는데, 문제가 된 모더나 백신의 경우에는 계약 물량의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 CEO와 전화하면서 공급계약과 공급시기, 구체적 액수, 도착 일자 등 없이 3분기에 들어온다는 노력 정도 뿐이었다. 대통령의 직무유기다.

지금이야말로 백신 스와프를 할 때다. 미국은 백신이 남는다. 미 연방정부와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각 주(州)와도 관련 사안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코노미 티켓을 사서 배낭 메고 갔다. 자비로 갔다. 야당이 무슨 돈이 있겠나.(웃음) 수행원도, 통역도 없이 배낭 메고 최형두 의원과 둘이 갔다. 간 이유는 정말 안타까워서였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백신이 모라자서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나라가 됐느냐. 정말 화가 났다.

방미 전, 여야가 초당적으로 '백신 방미단'을 만들어 미국에 가자고도 제안했다. 여당 의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대통령이 곧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의원이 가서 물 흐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기가 찼다. 결국 우리가 갔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둘 다 백신을 맞지 못했다는 거다. 당시 방역으로 인한 미 국회의사당 폐쇄 이후 우리가 한국에서 온 첫 번째 국회의원이었다. 미 의사당을 방문한 외국인도 우리가 처음이었다.

자연스레 의회 가드(guard)가 백신을 맞았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아니(no)라고 했다. 대신 유전자증폭검사(PCR) 결과 음성 판단을 받았다고 알려줬다. 그래도 그들은 판단을 못 내렸다. 우리와 만남이 예정된 민주당의 토머스 수호지, 캐롤린 멀로니 하원의원 등의 방에 연락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온 분들인데, 백신을 안 맞았지만 음성이라니 들어오게 해 달라'고 우리를 도와줬다.

이 외에 우리에게 '길가에 나가서 백신을 맞으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미국 드럭스토어에서는 백신을 국적에 관계 없이 놔 준다. 그러나 맞지 않았다. 우리는 백신을 구하자고 배낭 메고 떠난 사람들이었다."

"치료제는 백신을 대체할 수 없다. 백신은 면역을 생기게끔 한다. 백신 접종이 중요한 이유다. 치료제가 백신을 앞선다고 하면 주객이 바뀌는 거다. 다만 치료제는 치명률을 낮출 수 있게 한다. 때문에 일종의 백신 보완재로 쓸 수 있다. 의미 있다. 다만 우리나라 치료제도 아직 임상 3상이 다 안 끝난 것 아닌가. 겨울이 오기 전에 치료제가 빨리 나온다면 좋을 것이다."

"아시아 백신 허브 국가, 한미 백신 스와프 등을 먼저 이야기했다. 허브 국가를 처음 이야기한 분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전 국장인 톰 프리든이다. NGO(비정부기구)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백신 공급 활동을 하는 분이다.

그는 '한국 같은 나라의 생산 능력이 아시아에서 아주 뛰어나다' '기술 이전이 되면 한국이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백신 허브국이 될 수 있다' '한국 외 다른 나라도 백신 생산의 연계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게 돼, 한국이 제일 중요한 나라다' 등의 내용이 기재됐다. 지금은 백신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나라지만, 백신 주권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루트가 우리나라라는 말이다.

아직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 국내에서도 그런 백신 허브를 만들기 위해 컨소시엄을 만드는 몇 개의 기업이 있다. 좋은 출발점이라고 본다. 국가가 이에 전폭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다. '자유민주'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서, 다른 나라와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 한·중-한·미관계를 비교할 수 없다. 한중 관계는 실리적 공존관계다. 한미관계는 핵심 동맹이자 가치 동맹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미·중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미·중 간 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하는데 우리가 설 땅이 어디인지는 자명하다. 한국 입장에서는 동맹을 강화하고 동맹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동맹은 21세기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반도체·수소차·배터리·인공지능(AI)·원자력·바이오 등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도 한국과 이를 같이 했을 때 미국에도 이익이 되는 거다. 우리는 또 바이오 제약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번 백신을 시작으로 향후 한미 간 공동 개발할 약이 많다."

"미 국방수권법은 매년 나온다. 올해는 '주한미군 최소 유지 규모 2만2500명'이 빠진다고 한다. 우리에게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미군 주둔 관련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거론됐다.

문제는 있다. 미국도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면서 한국민들의 환영을 받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하지, 주한미군 나가라고 말하는 환경에서 군인들을 주둔시키고 싶겠나. 때문에 한미 간 국민적 신뢰, 그리고 정부 대 정부 간 이런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이러한 신뢰가 깨졌다. 한국이 중국에 경사된 것처럼 돼 있는 점, 북한에 편향된 점 등 때문이다. 한미동맹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크게 보면 아프가니스탄에는 미국 철수가 비극이다. 이 문제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는 하다. 미국 철수는 지난해 7월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했다. 아프가니스탄정부와 합의해서 철수하되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철수할지만 결정하지 않았다. 이유는 2001년부터 20년간 미국이 돈과 무기를 아프가니스탄에 쏟았는데, 결과적으로 아프가니스탄정부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해서다.

정치도 부패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정권이 무너지니 현금을 싸서 먼저 도망가지 않았나. 정치는 부패하고 국민은 분열했다. 정부에 지원한 돈과 무기는 탈레반으로 흘러 들어갔다. 군의 기강도 와해했다. 동맹의 지원동력도 상실했다. 한 국가가 순식간에 패망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보여준 뼈저린 교훈이다."

"400명에 달하는, 우리나라를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들이 국내로 왔다. 당연한 일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 의료 지원, 직업교육 등을 위한 팀들은 그간 현지의 많은 도움을 받아왔다. 이들 외에 비행기에 타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한국행을 최종 택한다면, 정부는 난민법 및 국제적 인도주의 원칙에 따른 난민 자격 심사를 면밀히 해야 한다. 그 자격에 해당하는 이들은 난민으로 받는 것이 옳다. 정부의 난민법 테두리 안에서다."

"중국이 국제 규범에 도전하는 것 같다. 남중국해는 해양 관할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다.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나. 더구나 우리나라와 미국·유럽·일본 등의 선박이 지나가는 곳이다. 중동 아덴만에서 석유 에너지와 가스를 싣고 남중국해를 통해서 한반도로 오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이곳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다?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중국이 자제해야 한다. 국제법과 국제 규범 등에 따른 항행의 자유, 항공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지나친 저자세 외교다. 현대 국제관계에서 국제질서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각국이 상호 존중하고 평등한 주권을 가져야 한다. 타국에 내정간섭도 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실리적 공존관계이자 파트너다. 그럼에도 중국이 우리나라에 부당한 간섭을 하면 이를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 가령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북 전술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한미군 등에 중국이 해라 말아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2017년 중국과 삼불정책(三不政策)에 합의했다.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방어체계(MD), 한·미·일 동맹 등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정책이다.) 우리가 중국에 머리를 굽히고 들어간 거다. 이것을 정부는 합의가 아니라고 하고, 중국은 약속이라고 한다. 보는 시각도 다르다.

중국은 '마늘 파동' 때 우리의 휴대전화 전면 수입 금지를 하는 등 마찰을 일으켰다. 경제보복을 과도하게 했다. 최근 BTS를 향한 중국 네티즌들의 저격도 그렇다. 중국은 한복과 김치가 중국의 오리지널(원) 문화라고도 한다. 중국은 우리의 고유성을 위협한다.

이런 식의 한중관계는 건전하지 않다. 당당하게 자주외교를 해야 한다. 중국을 과소평가도, 과대평가도 해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의 중국을 봐야 한다. 중국을 향한 환상을 깨야 한다.

내년은 한중 수교 30년이 되는 해다. 한중관계는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가야 한다. 또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만 30주년이 축하받을 것이다. 지금처럼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길이다."

"동북아시아에서 '동네축구' 좀 하지 말자.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모 아니면 도' 이런 식의 감정외교를 하지 말자. 중국에는 저자세 외교로 업신여김을 당하면서도 대통령이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은 큰 산봉우리'라고 말하는 수준의 외교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적대국처럼 '죽창가'를 부르면서 친일청산을 하자고 한다. 한일 국교정상화가 60~70년이 지났다. 일본도 우리에게 잘못했지만, 우리도 성숙해져야 한다.

이제는 인도-태평양 시대가 열렸다. 미국·일본·호주·인도 네 나라가 쿼드(4개국 협의체·Quad)를 만들었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쿼드가 안보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바이든행정부에서는 (쿼드가) 오히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에 중점이 옮겨졌다. 우리나라가 쿼드에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쿼드에 가입하면 중국에 척지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논리를 바꿔보자. 우리가 쿼드에 들어가 쿼드 연대를 통해 중국과 상대하고, 이 쿼드가 중국에 과도한 견제·압박을 할 때 우리가 이를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되레 우리 국익에 맞는 외교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인도-태평양이라는 프리미엄 리그에서 축구를 할 수 있다. 지금 외교는 동네축구 수준이다. 동북아시아라는 박스 속에서만 갇혀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를 타개할 선진국형 외교안보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됐다."

"아프가니스탄 이후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 역할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프가니스탄 스스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미군이 떠난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역대 강대국들은 사실 다 실패했다.

이제는 중국이 남았다. 과격 이슬람단체들은 중국 내 이슬람 지역의 신장위구르 등과 연계될 가능성도 많다.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안보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할지는 주시해봐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의 충격이 한반도에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이 오판에 의한 도발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세워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다. 문재인정부 4년간 완전한 비핵화는 거꾸로 갔다. 되레 북한의 핵 무장이 강화했다. 유엔과 공조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비핵화하도록 제재·압박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인도주의적 지원 등을 지속하면서다.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북한이 비핵화만 제대로 한다면 '제2의 개성공단'이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핵과 미사일이 있는 상황에서의 남북관계는 더 진전되기 어렵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북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 이는 중요한 외교 과제이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다. '이벤트성 정상회담 쇼'는 앞으로 통하지 않을 것이다."

"김영삼정부는 역사적 정부다. 군정을 종식한 최초의 문민정부였다. 민간인이 처음으로 대통령이 된 정부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투쟁 이력이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실명제 등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화에 큰 업적을 남겼다. 물론 모든 대통령에게는 공과가 있다. 김영삼정부 시절 IMF 사태 등은 정말 안타깝다. 국가경제가 당시 많이 무너졌다.

다만 김영삼 대통령은 정면돌파형이었다. 큰 문제 생기면,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바로 사과했다. 장관이 잘못하면 바로 해임했다. 너무 빠르다 싶을 정도로 바로 책임을 물었다. 국민들로서는 그게 책임정치의 큰 사례라고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27번의 누더기 부동산정책이 나왔음에도,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한다. 백신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도 백신이 해결될 것이라고만 한다. 이렇게 책임 안 지는 정부는 처음 본다. 문 정부는 김영삼정부와 대척점에 있다.

김 대통령뿐 아니라 과거 대통령들은 기자회견도 많이 했다. 지금 문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대통령으로서 어떤 정책을 추진해나갈지, 국민들이 아우성치는 소득주도성장을 계속한다는 것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말하지 않는다. 이는 민주주의에 도움이 안 된다.

결정적으로는 이번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사례다. 이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민주주의의 금자탑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일이다.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언론징벌법을 낼 수 있는가. 그것도 가짜뉴스를 찾아낸다는 명분으로 말이다.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인권국가라고 했는데, 스스로 만든 탑을 무너뜨리고 있다. 정말 안타깝다. 답은 정권교체 밖에 없다."

"우리 경제는 선진국에 버금간다. 정치는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후진적이다. 문재인정부는 오로지 북한만 말한다. 이제는 국제관계를 우리 국익과 가치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트리플 파이브(Triple Five, 5·5·5)' 전략을 갖고 있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0%다. 세계 평균은 4.0%, 중국은 5.0% 이상이다. 규제개혁, 노동개혁을 통해 투자 증가율을 2.5%로 높이고, 혁신 경제 글로벌 전략으로 생산성을 2.5% 높이겠다. 이를 합하면 5.0%대다. 성장률 5.0%를 달성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를 지금의 소득 3만5000달러 시대를 소득 5만 달러 시대로 만들겠다. G7(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일본)을 넘어 G5(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에 들도록 하겠다.

우리 당 대선주자들 모두 훌륭하다. 그럼에도 '외교 전문가'인 내가 8강, 4강에 올라야 한다. 이제는 법률 문제 외에도 국제외교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청와대에 들어가면, 청와대 본관은 역대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다. 비서들이 있는 여민관에서 근무하며, 24시간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