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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조원 드는 국방중기계획…간부 비중 40%로 늘린다며 복지증진계획 없어

상비군 규모, 50만명으로 줄이고 간부 비중 40%로 늘리는데… 간부 복지증진 계획은 없어
반면 병장 월급 5년 뒤 100만원, 전역할 때 돈 주고, 민간병원 진료비 94% 군서 부담 등 병사복지는 많아

입력 2021-09-02 18:17 | 수정 2021-09-02 18:17

▲ 국방부가 예상하는 상비군 규모 감소. 내년이면 50만명으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줄어든 병력 수를 숙련된 간부로 채우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간부 비중을 4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방중기계획 첨부 그래픽 캡쳐.

국방부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할 국방중기계획을 2일 발표했다. 향후 5년 동안 315조 200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핵심은 육군 병력 대폭 감축, 간부비중 대폭 확대, 병사들에 대한 복지 강화였다. 한국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은 지난해 발표한 국방중기계획과 별 차이가 없었다.

큰 변화 없는 文정부 국방중기계획…육군 계속 줄이고, 해군과 공군 그대로

국방부는 향후 5년 동안 전력증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에 106조 7000억원을, 경상운영예산 ‘전력운영비’에 208조 5000억원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설명을 요약하면, 육군 감축, 해군과 해병대 편제 개편, 공군 편제 개편이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전투부대는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비전투부대는 전문 민간인력을 확대해 미래인력 운용환경에 부합하도록 국방인력구조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2021년 53만명인 상비군을 2022년까지 50만명 선으로 줄이겠다고 한다.

육군은 2026년까지 2개 군단, 2개 사단을 해체하고, 병력 수를 대폭 줄일 예정이다. 예정대로면 2026년 육군 병력은 36만 5000명이 된다. 해·공군 병력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 해군은 전단 2개를 없애는 대신 더 큰 규모의 함대 1개(기동함대사령부)와 해군항공사령부를 만든다. 해병대는 특수수색대 수색팀을 전원 간부로 편성하는 등 전문화에 중점을 뒀다. 공군은 KF-21 양산을 전제로 비행대대를 증편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KF-16과 F-15K의 성능을 개량해 2030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병사가 줄어든 자리는 부사관과 장교가 채운다. 국방부는 간부 숫자를 2026년까지 20만 2000명, 상비전력의 40.5%까지 확대하고, 간부들을 장기 복무자 위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숙련된 간부 중심 전투부대’를 만든다며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곁들였다. 군부대에서 일하는 군무원과 민간 근로자 숫자도 2026년까지 6만 2000명선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복무자를 유인할 만한 간부 대상 복지증진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휴먼뉴딜’이라는 명목의 병사용 선심성 정책들

간부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관사와 어린이집 증설뿐이었다. 국방부는 “직업 군인들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복무환경 조성을 위해 100세대 이상이 모인 관사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어린이집을 2024년까지 165동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되거나 부족한 직업군인 숙소는 2026년까지 100%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1년 직업군인 대비 숙소(관사) 비율은 78.8%다.

▲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전방지역 군인아파트 노후문제가 논란이 됐다. 지금까지도 전방부대 군인아파트 시설은 대단히 낙후해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면 병사를 대상으로 한 선심성 복지정책은 적지 않았다. 병사들이 가입하는 ‘내일준비적금’을 전역하면서 찾아갈 때 국방부가 본인 납입금의 3분의 1을 얹어 주는 정책, 병사 월급을 2026년까지 100만원으로 올리는 정책, 병사들의 어학 공부·자격증 공부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 대학원격강좌 수강료 50% 지원정책 등이 들어가 있다. 급식비도 2022년 1인당 하루 1만 1000원으로 올린 데 이어 2024년에는 1만 5000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병사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면 국가가 진료비의 70%를 부담해주던 기존 제도를 개선해 올해 8월부터는 국가가 병사 진료비의 94%를 부담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병사들이 군 병원에 갈 때 사용하는 버스도 늘리고, 병사들이 원하는 날짜에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군 정찰위성, 핵·WMD 대응…했던 말 매년 반복하는 전력증강계획

한편 핵·미사일 등 북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책은 전년과 별 차이가 없었다. 군 정찰위성 확보,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HUAV·MUAV) 확보, 미사일 탐지·방어능력 강화, 중·장거리 탄도탄 요격체계 도입,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 다양한 미사일 전력 개발을 통한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 확보, 스텔스 전투기 도입, 특수작전용 대형헬기 전력화 등은 예년과 같았다.

3000톤급 이상 중형 잠수함 개발, 3000톤급 이상 최신형 호위함 확보, 6000톤급 차기 구축함 개발, 이지스 구축함 추가 확보,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도입, 초소형 위성체계, 우주감시체계, 한국형 위성항법체계 개발 등도 이미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드론, 로봇, 우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첨단무기체계 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4조 3314억원에서 2026년 7조 1313억원으로 대폭 늘린다는 계획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역량 강화와 국방연구개발 인프라를 위해 5년 동안 5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또한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가 미는 ‘그린 뉴딜’에 맞춰 2026년까지 군용 승용차의 81%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고, 군부대 내에 50개소의 수소충전소 설치 후보지를 내놓는다는 계획도 눈에 띄었다.

국방부가 1980년부터 매년 작성해 공개해 온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 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각 연도 국방예산을 편성하는 근거로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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