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벽 법사위서 '언론재갈법' 강행처리…野, 반발하며 회의장 퇴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 당일인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회의가 자정 전에 끝나지 않자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새벽 3시5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강행했다. 국회 본회의를 약 12시간 앞두고서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에서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 '기립표결'을 강행했다.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당초 24일 오후 3시20분쯤 열린 전체회의가 자정이 돼가도록 마무리되지 않자 오후 11시30분쯤 차수를 변경한다고 선언했다. 회의를 산회했다 25일이 되자마자 재개하겠다는 것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벽에 열린 회의에서 신속한 안건 처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박주민 직무대리가 여야 간사 간 협의도 없이 차수를 변경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93조의 2에 근거해 본회의 하루 전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과거 이 규정에 근거해 본회의 당일 법사위를 통과한 안건은 본회의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새벽 1시10분쯤 회의장을 나와 "박주민 대리도 지난 6월30일 법사위에서 법안을 날치기할 때 하루 전날 (의결)해야만 다음날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고 했었다"며 "차수변경에 우리 당은 동의할 수 없고, 더 논의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일방적 날치기를 위한 것이어서 회의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계획에 국민의힘이 들러리로 설 수 없다"며 "(차수변경 등은) 의회민주주의의 실종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차수변경 뒤 처리된 안건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정책위 의장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새벽 법사위 소회의실을 찾아 야당 법사위원들과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도 표결처리를 밀어붙였다. 박 직무대리는 개정안 처리 직후인 오전 4시쯤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100%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심의 안건인 만큼 심의를 마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