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李 "형량 정해놓고 끼워맞춰" 재판부 비난"조국 법정 구속되면 그 때 함께 하시라"…네티즌들, 이낙연 조롱
  •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1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1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법원이 판결 형량을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춘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형량 정해놓고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 들어"

    이낙연 후보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 항소심 선고,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후보는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 백 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 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며 잠재적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조국 전 장관에게는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도 감싸더니… 이낙연에게 재판은 무슨 의미?"

    하지만 이 후보의 게시글에는 강성 지지층과 야권 지지자들이 몰려 들어 비판을 쏟아냈다. 이 후보의 페이스북 댓글에는 "김경수 때도 이러더니 이낙연에게 법원 재판은 무슨 의미냐" "조국 조리돌림 당할 때는 총리로서 아무 지원도 없더니 이제와서" "조국 법정 구속되면 그 때 함께 하시라"는 비판글이 수백여개 달렸다.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일가에 사죄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던 분"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범죄자를 옹호한 발언을 취소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낙연 후보가 비판을 감수하면서 조 전 장관을 감싸고 나선 것은 당내 경선에서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끌어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당내 경선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는 "조국 사태가 윤석열과 이낙연의 합작품"이라며 이 후보를 연일 공격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11일 통화에서 "조국 사태와 과련해 다양한 사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대선 주자들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이 후보가 가장 먼저 입장을 낸 것은 그만큼 최근 비판이 부담스러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 1-2부(재판장 엄상필)는 11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입시와 관련한 7대 허위스펙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