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생애 첫 주택에 정부가 절반 지원"… '국가찬스' 공약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호 공약으로 '반반주택'을 포함한 '주택 국가찬스' 정책을 발표했다.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집값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원 지사는 부동산시장을 문재인정부 이전으로 회복시키겠다면서 임대차 3법 폐지 및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원 지사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찬스에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부모찬스·가족찬스가 없는 분들도 '영끌'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도록 자부담 반, 국가찬스 반, '반반주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찬스를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점차 무주택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역설한 원 지사는 "부부 합산 연간소득 1억원 미만의 가구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고, 서울의 평균 주택가격인 9억원 이하의 매물이 대상 주택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산하에 신탁기금 또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안"이라고 제시했다.

"첫해에 7조원의 기금으로 22조원의 국가 투자가 가능한 모델"이라고 설명한 원 지사는 "(대상이 되는 9억원짜리 아파트에 4.5억원을 (국가가) 투자했을 경우 첫해 5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 지사는 두 번째 '국가찬스'로 "1가구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거를 상향이동한 경우 양도세를 유예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신혼부부 때 5억원 주고 산 18평, 애 둘 낳아 24평으로 옮기려 해도 집 팔고 양도세 내고 나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원 지사는 "세금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묶이는 상황을 뜯어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또 "졸속 임대차 3법을 폐지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대차 3법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전세난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환기한 원 지사는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국회를 설득해 법안들을 폐지하고 이 법으로 계약한 분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안전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 공급 확대를 통해 월세에서 전세 전환을 유도하고 ▲전세 수요 감축을 위해 한시적 규제 완화를 도입하며 ▲장기적으로 '민간'을 활용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문재인정부의 임대차 3법을 "우선 원점으로 돌려놓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대차 보호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한 원 지사는 "그러나 이번 정부의 임대차 3법의 경우 전세 인상률을 전국적으로 제한해 시장을 극도로 교란시켰다"며 "임대차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보호망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1호 공약을 부동산정책으로 정한 이유로 원 지사는 "문재인정부에서 벼락거지가 돼서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평생 포기해야 하는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돌려놓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28일 '집값 하락'을 전망한 것과 관련해서는 "참 기가 차다"고 힐난했다.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급을 늘리겠다고 얘기한다"고 질타한 원 지사는 "부총리 발언은 자체로도 모순"이라며"지난 4년 동안 부동산정책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데도 국민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었다"며 먼저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