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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결' 전제는 있지만… 송영길 "北에 스마트 원전 주자” 위험한 구상

美 안보전문가들 “한국 여당, 국제사회와 단절돼 있어… 북한 핵확산 도울 수도”
국내선 탈원전 주장하면서… 北에 SMR 주면 ‘핵잠수함’ 추진용으로 전용 우려

입력 2021-06-18 11:42 | 수정 2021-06-18 17:12

美 전문가들 "자칫 북한 핵확산 돕는 셈"... 일제히 우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북한에 주자고 한 소형모듈원전(SMR) 스마트 원전.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를 바탕으로 개발해 크기가 매우 작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공개사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한 말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소형모듈원전(SMR)을 북한에 제공하자”는 주장에는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조차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영길 “소형모듈원전(SMR), 북한에 부족한 에너지 공급할 유용한 방안”

송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SMR을 북한에 제공하자”면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족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SMR 개발계획을 확정했다”면서 “고 소개한 송 대표는 "SMR이 중동 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에 효과적인 에너지 공급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SMR은 2015년 9월2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사우디아라비아 왕립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이 상세설계 협약(PPE)을 체결한 ‘스마트 원전’이다. 

러시아 OKBM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자체개발한 ‘시스템 통합 모듈형 선진 원자로(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의 가장 큰 특징은 원전 발전에 필수라는 냉각수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증기 발생기, 가압기, 원자로 냉각용 펌프 등 모든 시스템을 하나의 용기에 집어넣어 크기를 최소화했고, 옛소련의 핵추진 잠수함용 원전기술을 적용해 지진·해일·폭격 등 외부 충격을 받으면 최장 20일 동안 가동을 중단한다. 덕분에 노심 융용이나 수소 폭발 등의 사고 위험이 거의 없다. 

스마트 원전은 4~5층짜리 다가구주택 크기지만 발전용량은 100~300MWe 정도다. 인구 10만 명의 도시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美전문가들 “한국 여당, 국제사회와 단절… 북한 핵개발 도울 수도”

송 대표의 발언을 두고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놨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전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올리비아 쉬버 연구원은 “지금 상황은 북한에 소형 원전을 공급할 수 있다는 등의 논의 자체를 할 때가 전혀 아니다”라며 “이번주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촉구했는데, 송영길 대표의 발언은 한국 여당과 국제사회가 단절돼 있음을 보여준다(Song’s comments show the disconnect between South Korea’s ruling party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고 비판했다.

랜드연구소의 수 김 연구원은 “송영길 대표는 북한이 소형 원전을 전력 생산 등 순수한 민간용으로 사용할 것을 기대하지만, 북한은 이를 핵무기 개발에 전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한국이 북한의 핵확산을 돕는 꼴이 된다”고 김 연구원은 경고했다.

▲ 스마트 원전 기술을 제공한 러시아 OKBM은 구소련 핵추진 잠수함용 원전을 다수 제조했다. 타이푼급(아쿨라급) 잠수함에도 OKBM이 생산한 원전이 탑재돼 있다. ⓒ위키피디아 공개사진-벨로나 재단.

애틀랙틴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 또한 1994년 9월 ‘제네바합의’와 그 실패를 연상케 한다며 “김정은이 국내 문제에 사로잡혀 한미 정부의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형 원전 공급 가능성 운운하는 것은 이상하다(Odd)”고 평가했다.

핵연료 재처리 어려운 SMR, 핵추진 잠수함용 개조는 가능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9월 협약에 따라 리야드 남서쪽 40km에 있는 ‘킹 압둘라 아지즈’에 2기 이상의 SMR를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원전을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SMR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가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 스마트 원전을 짓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우디 당국이 원전을 건설하는 궁극적 이유가 핵개발 역량 확보인데 SMR로는 여의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스마트 원전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는 전용 가능하다. 스마트 원전의 기초가 되는 기술을 제공한 OKBM은 옛소련 시절 핵추진 잠수함용 소형 원전을 만들던 회사다. 

일각에서는 “스마트 원전은 육상발전용이어서 잠수함 탑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그렇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오스카급·타이푼급(아쿨라급) 잠수함에 탑재된 소형 원전을 모두 OKDM에서 생산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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