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의혹; 윤미향·김주영·김회재·문진석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농지법 위반 의혹;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 ▲ 민주당이 권익위 전수 조사 결과 부동산 의혹으로 수사 의뢰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을 탈당·출당 조치 하기로 했다. ⓒ이종현 기자
    ▲ 민주당이 권익위 전수 조사 결과 부동산 의혹으로 수사 의뢰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을 탈당·출당 조치 하기로 했다. ⓒ이종현 기자
    민주당이 8일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와 출당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의혹을 전수조사해 정부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한 사안이다.

    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 12명 공개

    민주당은 이날 권익위가 당에 통보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과,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소지),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들 중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출당 조치하고, 나머지 10명에게는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달리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점을 고려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했고,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당의 탈당 권유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종현 기자
    ▲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당의 탈당 권유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종현 기자
    고 대변인은 "이에 따라 우리 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미향 "시어머니" 우상호 "어머니 묘자리" 김한정 "탈당 거부"

    발표에 앞서 진행된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는 12명 전원 탈당 권유는 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사안마다 경중이 다른데 일괄적인 탈당 권유 조치가 적절하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탈당 권유 조치에는 송영길 대표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고 대변인은 "송영길 당대표는 어제 명단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은 고민을 했다"며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동료의원들의 억울한 항변이 눈에 선하지만 선당후사의 입장에서 수용해줄 것을 당 지도부는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탈당·출당하게 될 의원 12명이 수사 후 무혐의가 밝혀지면 복당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들은 즉각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윤미향 의원은 "시어머니 홀로 거주하실 함양의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시골집 매각금액이 사용됐다"며 "그리고 지난해 당의 1가구1주택 방침에 따라 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증여했다"고 해명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우상호 의원은 "토지의 구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다"며 "2013년 이후 계속해서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개 반발에 나서는 의원도 있다.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김한정 의원은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탈당 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건 농지가 도시지역 1종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즉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바 있다"며 "권익위가 아무런 자료 제출도 요청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특수본에 수사를 요구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으며 올바른 조치가 아니다. 당에서는 이번 결정을 철회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개인적인 처신으로 당에 누를 끼친 적이 없다. 수용하려고 해도 넘어선 안 될 선이 있다"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