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정원 방문 "우주정보 등 미래형 정보기관" 요구… 간첩은 누가 잡나?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대공수사권 해체' 수순을 밟는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정원법 개정으로 이제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돌아왔다"며 "이제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우주정보 등 미래형 정보기관으로 거듭나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개혁 성과와 미래 발전 방안 등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원장은 "국정원은 국민의 요구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 전 직원의 노력으로 정치와 완전히 절연하고 북한·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며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내정보업무가 폐지되었고, 방첩·대테러·사이버·우주정보 등의 업무가 구체화되거나 새로 추가됨에 따라 조직체계 전반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 올해 경찰과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새로운 협업수사 모델을 시범운영하는 등 2023년 말까지 완전한 수사권 이관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박 원장은 "5·18, 세월호 등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자료 지원과 민생침해형 정보범죄에 대한 대국민 정보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가 끝난 뒤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본청 앞에서 열린 국정원 새로운 원훈석 제막식에 참석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범여권의 강행으로 통과됐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남북이 체제 대결을 펼치는 상황에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 고유 업무 부재로 국가안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개정안 통과로 내란 및 군사반란, 기밀 부정 사용죄와 국가보안법상 변란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은 국내 치안 전담조직인 경찰로 이관 중이다. 

국민의힘 주호영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에서 검거된 간첩은 지난해 7월 기준 2명에 불과하다. 이는 ▲박근혜정부 9명 ▲이명박정부 23명 ▲노무현정부 19명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마저 이관하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