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 9년 ⑨] 서민 돕겠다며 만든 사회투자기금 1100억… 좌파 교육업체 900곳에 퍼줬다

2013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사회적투자사업·사회주택사업자·고용취약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사업을 시작했다. 올해까지 이 사업에 투입된 시 예산은 11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취지와 다르게 지원받은 사회적기업 다수가 외양만 기업이고 실제는 좌파 교육사업단체이거나 서울시로부터 중복지원받는 등 좌파 생태계의 자금줄로 기능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민의힘 소속 여명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과 고용취약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사업을 2013년부터 시작했다. 시가 사회적금융기관에 융자(연 이자율 0%)해주면, 해당 기관은 다시 사회적경제기업·고용취약노동자 등에게 재융자(이자율 연 3% 이내)하는 방식이다.

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20년 총 906기업이 1084억7600만원을 융자받았다. 연도별로는 △2013년 59기업, 109억원 △2014년 44기업, 74억8800만원 △2015년 81기업, 146억1200만원 △2016년 65기업, 206억6400만원 △2017년 170기업, 98억8400만원 △2018년 137기업, 130억6600만원 △2019년 127기업, 163억5000만원 △2020년 223기업, 155억1200만원 등이다. 2021년의 경우 시는 총 259억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놨다.

당시 박 전 시장은 사회적투자를 통해 사회의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기업·사회적기업·취약노동자 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서울시의 운용 방식에 있다. 여 시의원은 "사회투자기금 본래의 좋은 취지와 다르게 시민 혈세가 시민들과 상관없는 곳에 무분별하게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통화에서 "사회투자기금 지원을 받은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시민활동가들이 기존 서울시로부터 사업 지원을 받은 바 있거나 서울시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사회투자기금이 뉴딜 일자리사업, 민간위탁사업 등 서울시의 또 다른 좌파 생태계 지원사업과 연계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회투자기금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한 협동조합이 서울시로부터 뉴딜 일자리사업을 따낸 뒤 사업이 정착·확장되면 민간위탁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방식이라는 것이 여 시의원의 설명이다.

"사회투자기금은 지원받은 단체가 상환 능력이 없어 상환하지 못해도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 여 시의원은 "이는 서울시의 배임에 해당하고, 지원받은 단체는 결산보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상의 까다로움을 서울시 융자라는 '꼼수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은 융자채권은 없다고 한다.

여 시의원은 "사회투자기금은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회적기업·프리랜서·협동조합에 저리로 융자해주는 좋은 사업"이라면서도 "그러나 참여한 사회적기업들이 무늬만 기업이고 대부분 교육사업이 주업종인 점, 기업 사장이 서울시 보조금을 결정하는 임기제 공무원과 관계가 있는 점 등 좌파생태계의 자금처로 기능해온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모든 사회투자기금이 좌파 시민단체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계한 여 시의원은 "융자지원 업체 선별 시 성장가능성, 이해충돌 여부 등을 가려내 특정 세력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