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성창업 우대법' 역풍… 네티즌들 "왜 여성만 대우하나" 분노

더불어민주당 내부서 '이대남'(20대 남자)표심을 얻기 위해 남녀평등복무제와 군가산점제 부활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대녀'(20대 여성)를 위한 여성창업 우대 법안이 발의됐다. 청년 창업자를 우대 대상으로 규정하는 창업지원법에 여성과 장애인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20대의 표심을 잡기위한 여당의 행보에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2030세대가 돌아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20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창업촉진과 창업 성공률 향상을 위해 예비 창업자 발굴과 육성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우대 대상에 여성과 장애인을 추가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난해 창업기업은 150만개에 육박하는 등 이 가운데 여성 창업기업은 전년 대비 16.5% 증가했다. 최근 아마존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아마존 판매 업체 중 여성 소유 기업이 42%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중 여성은 약 20%에 불과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창업 지원사업 선정에서 소외되고 있어 여성과 장애인에 걸맞는 창업 지원 정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장애인 및 여성 창업자들은 일반적인 스타트업과 달리 혼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창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며 "장애인과 여성이 창업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성 우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두고 여론은 비판적이다. 장애인 우대는 이해하지만 여기에 여성이 포함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여성이 왜 장애인급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 "기존 청년에 남녀가 모두 포함된 것 아니냐" "2030이 분노하는 이유를 티끌만틈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최근 이남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는 상황에서 결이 다른 여성 우대 개정안이 나온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잃어버린 20대 표심을 얻기위해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설익은 정책 제안이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군입대 방식의 모병제 전환과 함께 '남녀 의무 훈련'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것이다. 전용기 의원과 김남국 의원 등은 군가산점제 재도입과 군복무를 마친 전역자에 대한 채용·승진을 우대 법안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20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상황은 단편적으로 남성에게 더 해주겠다, 여성에게 뭘 더 해주겠다고 무리한 약속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현재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친 점은 없는지, 남녀의 경쟁과 사회의 룰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차분하게 들여다 보고 치열하게 논의해 보완점을 찾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