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년 뒤 핵폭탄 200개… 이중 60개는 한국 선제공격용”

두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북한 핵무기는 미국과 한국 등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는 외교적 수단”이라는 기존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며 “한국과 미국, 기타 국가들의 정책 입안자들은 북한의 핵 개발 의도를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해왔다. 북한 핵무기는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에 핵무기는 장기 전략에서 부차적 수단이 아니라 전략의 기반 자체”라며 “따라서 여기에 대응할 현실적 선택지는 ‘그림의 떡’ 같은 비핵화가 아니라 강력한 억제로 북한 핵 위협을 무력화하고 봉쇄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핵전략을 소개했다. 북한은 핵 개발 초기에는 핵무기가 외교적 협상 수단인 것처럼 행동했다. 어느 정도 핵무기를 확보한 뒤에는 이를 한미 연합군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핵무기와 ICBM 같은 장거리 운반수단을 최대한 많이 생산, 보유하려는 이유 또한 한미 연합군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1개의 핵탄두 생산에 20㎏의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토대로 추산할 경우 북한은 연간 12~18개의 핵탄두를 생산 중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의 추산대로라면 북한은 2020년 최소 67개에서 최다 116개, 2027년에는 최소 151개, 최다 242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된다. 

보고서는 “북한이 2020년 말 기준으로 핵탄두를 67~116개 보유했거나 혹은 그 절반 정도만 갖고 있다고 해도 이미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핵전력을 보유한 셈”이라며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경고했다.

2012년 새로 만든 김정은의 전쟁계획… “남한 주요 도시에 선제 핵 공격”

보고서는 김정은의 지시로 2012년 새로 만든 북한군 남침계획에 선제 핵공격이 포함됐다고도 주장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북한군 재래전력을 파악한 뒤 한미 연합군과 전면전을 벌이면 정권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김정은은 북한군에 “사흘 내에 서울을, 일주일 내에 한반도 전역을 점령할 수 있는 새 전쟁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북한군은 미군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승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위해 핵무기를 비롯한 비대칭전력을 전쟁 초기에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전쟁 계획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북한 핵무기 보유량이 200여 개라고 가정하면, 북한군은 전쟁 초기 한미 공군·해군 전력과 지휘통제를 무력화하고 미사일방어망을 없애기 위해 한국의 군사·정치적 목표물을 향해 40~60개의 핵무기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북한이 KN-23 같은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해 발사할 경우 한미 연합군의 전투 능력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보고서는 과거 김정일이 “북한의 공격으로 2만 명 이상의 미국인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미국은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이고, 북한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한군은 이런 생각으로 전쟁 초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오산·군산의 공군기지, 대구와 부산의 미군 후방기지를 핵 공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 핵무기 보유량이 50개에 불과하다고 해도 전쟁 초기 한미 연합군 지휘통제시설, 비행장, 주요 항구를 향해 25개의 핵무기로 공격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 등을 고려하면 5~10개만 목표물에 명중하겠지만, 이것 만으로도 한미 연합군 전력이 크게 손상될 것으로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본격적인 남침에 앞서 사이버전, 전자전, 특수부대의 후방공격 등을 통해 한미 연합군의 지휘통제와 통신·정보체계를 무력화하려 할 것이며, 비무장지대와 전방지역에는 화학무기를, 후방의 비행장·항만·물류시설·지휘소에는 생물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핵무기로 위협만 해도… 북한에 호의적인 세력들, 알아서 돈 갖다 바칠 것

보고서는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사용하지 않고 협박용으로 적극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북한이 주장하는 안보위협이 해소되더라도 북한이 자발적으로 경제개혁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본 보고서는 “북한은 한국이 북핵에 대항하는 억제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게다가 (북한에) 과도하게 유화적인 태도로 인해 한국은 이미 북한의 경제적 착취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퍼주기’에 열성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에 9억3000만 달러(약 1조404억원)의 금전적 지원과 14억 달러(약 1조5660억원)의 식량·비료·기타자재 등을 지원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이 김정은에게 호의적인 문재인정부와 단체들을 움직여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는 데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와 친북성향 단체들이 여론몰이를 했음에도 NLL이 무력화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서해 도서에 포격을 가하거나 그 중 하나를 점령한 뒤 이를 되찾으려 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더라도 한반도 평화체제가 조성되면 북한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고, 한국은 투자를 가장한 대북 현금지원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며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북한에 돈을 주는 편이 더 경제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를 ‘평화 배당’으로 합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을 한반도에서 내쫓은 북한은 한국에 법적·정치적 구조를 바꾸고 친미 성향의 개방적 국가에서 ‘고립된 민족주의 국가’로 전환하기를 원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국 내 공산당 합법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보고서는 “최근 문재인정부의 탈북자단체에 대한 조치(대북전단금지, 사단법인 허가 취소)가 보여주듯, 한국이 남북관계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더 이상 상상하기 힘든 일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핵무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면 한국이 북한에 더욱 저자세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북핵 위협 대응방법…한국 전술핵 배치, 전작권 전환 유예 등

북한의 핵 위협을 막을 방법으로 보고서는 한국 내 미군 전술핵 및 핵 벙커버스터 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예, 한미 공동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미국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대피소를 증설하고, 도시 인구의 지방 분산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미국은 80~100개의 핵무기, ICBM 15~25기를 ‘임계점’으로 설정한 뒤 북한이 이를 넘으면 북한군 전쟁지휘소를 파괴할 수 있는 B61-12 전술핵폭탄(핵 벙커버스터)을 배치한다는 방침을 밝혀야 한다. B61-12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 공격이 곧 정권 궤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므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전략자문단’을 구성해 한국군에 핵전쟁 전략·전술을 교육하는 한편, 북한 공격을 전담할 핵무기 지정, 핵탄두 탑재 중거리탄도미사일의 한반도 또는 주변 배치, 전술핵 재배치 등을 한미 양국 지도부에 제안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한 한국군에는 핵전쟁에 대비한 방호시설을 증설하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 인구를 외곽으로 분산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지하철 시설을 핵전쟁 대피소로 활용 중인데, 이것 만으로는 북한의 남침 2~3일 뒤 인구의 12.7%(650만 명)가 대피시설을 찾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민간인 보호를 소홀히 하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적에게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결의가 약화되어 지속적으로 싸우고자 하는 동맹의 결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북핵 위협 대응책이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면 한국은 자체 핵 개발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산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에는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 고명현·박지영 선임연구위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