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랜드연구소 “한미일 공조 균열이 북한의 목표…한일, 미사일 대응·사이버 협력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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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보전문 씽크탱크가 북한 신형 미사일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 군사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와 빈센트 브툭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의 대담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 ▲ 2011년 11월 공해상에서 열린 한일 해상수색구조 훈련.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로는 한일 간 군사교류가 크게 줄었고, 문재인 정부 이후로는 아예 사라진 것이나 다름 없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랜드연구소 “북한 유엔 안보리 제재 피하려 순항미사일·사이버 전력 악용”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보고서를 낸 곳은 랜드연구소다. 랜드연구소는 지난 3월 26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일 동맹관계와 급변하는 한반도’라는 82쪽짜리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김정은이 집권한 뒤부터 비대칭 전력을 급속히 고도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때는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이라고 분석했다.
랜드연구소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기술과 사이버 전력이 향후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요격이 어려운 회피기동형 미사일과 함께 순항미사일, 사이버 전력을 고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순항미사일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역량 개발과 직접 연계될 수 있음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연구소는 “사이버 전력은 추적·체포가 어렵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 때문에 김정은은 이를 ‘만능보검’으로 간주하고 고도화를 추진해 왔다”며 “사이버 공격으로 탈취한 돈은 핵개발 자금에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전략…한미일 사이 이간질로 대북 억제력 약화
하지만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었다. 한미일 사이를 분열시키는 것이었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한미일 삼각공조가 견실할 때 대북 억제력이 강화됐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대외)전략은 한미일 공조 균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북한은 미북 비핵화 협상과 한일 역사갈등, 주일미군 문제로 세 나라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연구소는 풀이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문제의 경우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일본을 논의에서 제외시켰다. 한국과 일본 사이는 과거사 문제를, 한일과 미국 사이는 주둔 미군을 이간질 수단으로 이용했으며, 그 결과 한미일 공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북한에 대응하려면…한미일 공조뿐만 아니라 한일군사협력도 필요
랜드연구소는 “북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한편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7년 실시했던 한미일 탄도미사일 방어연습 같은 연합훈련을 꾸준히 실시하고, 특히 한일 양국 간의 사이버 협력 증진이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강조했다. 또한 2019년 파기될 뻔 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는 유지를 넘어 더욱 심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 정보교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소 측은 강조했다.
연구소 측의 주장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한국의 결심에 달렸다. ‘반일’을 외치는 한국과 달리 일본 자위대에서는 한일 간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경제>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려면) 한일 간의 군사적 협력은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는 ‘고다 요지’ 전 해상자위대 자위함대 사령관의 주장을 전했다. 고다 전 사령관뿐만 아니라 일본의 안보관련 기관이나 학계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