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15조, 국회 본회의 통과… 나랏빚 1000조원 시대 온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4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으로 추가 발행된 국가채무는 9조9000억원으로,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000억원까지 불어나게 됐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나 추경을 한 차례 더 편성할 경우 연내 나랏빚 '1000조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9석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우한코로나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우한코로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100만~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여행업계를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는 300만원이 지원되고, 공연업 등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한 업종에는 25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소상공인 115만 명은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받는다.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확대됐다. 특수고용·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 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등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관광 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70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면근로 필수 노동자 103만 명에게는 4개월분의 방역마스크 80매가 지원된다. 

농·어업분야에서는 0.5헥타르(ha) 미만 소규모 영세농가 46만 가구에도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업(2만5430가구)·임업(4000가구)·어업(2700가구)에도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화훼·친환경농산물·계절과일 등 우한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총 16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되고, 외국인 입국 차질로 인력부족을 겪는 농가에는 파견근로자 1000명을 지원한다. 

문화·체육분야에서는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1만 명 고용지원에 160만원씩 총 322억원을 지원하고, 중소 독립예술영화관에는 6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댄 결과 더 넓고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화답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 후 이달 중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