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아태 부차관보에… “문재인이 한국 민주주의 훼손” 비판한 정박 석좌

북한 전문가인 박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성 김 동아태담당 차관보대행과 함께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한다.

정 박 “동아태 부차관보로 국무부에 합류… 미국민에게 봉사할 것”

박(한국명 박정현) 부차관보는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트위터에 “동아태 부차관보로 국무부에 합류했다는 것을 밝히게 돼 기쁘다”면서 “새로운 자리에서 미국민에게 봉사하고, 동아시아-태평양을 맡은 ‘드림팀’과 일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다.

2017년 9월부터 브루킹스연구소에서 한국석좌로 활동한 박 신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헌터대에서 역사를 가르치던 교수 출신이다. 2009년 중앙정보국(CIA)에 합류한 이후 2014년까지 동아시아-태평양 선임분석관으로 일했다. 2011년에는 백악관에 가서 직접 브리핑을 하기도 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국가정보국장실(ODNI)에서 동아시아담당 부정보관을 맡았다. 2017년 9월 SK그룹과 국제교류재단(KF)이 브루킹스연구소에 한국석좌를 만들어 그를 초빙하기 전까지는 CIA 동아시아-태평양 임무센터에서 국장급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 바이든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인수위원회 정보분야 담당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에는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화합’이라는 목표 때문에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박 “문재인, 남북화해 최우선으로 삼고 시민사회 침묵시키려 해”

박 부차관보는 지난 22일 ‘한국 민주주의에 길게 드리운 북한의 그림자’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박 부차관보는 이 보고서에서 “민주화운동과 촛불시위로 집권한 문재인정부가 청와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문재인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을 비판했다. 

박 부차관보는 대북전단금지법 제정과 북한인권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사무조사·면허취소, 단체 관계자들 감시·구금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남북화해 정책을 위해 국내에서 나오는 반북 발언과 활동을 억제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정권과의 화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한국 시민들의 자유를 훼손할지라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권한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한 박 부차관보는 “시민사회를 침묵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폐기하도록 만들기보다 한국을 압박하면 요구대로 할 것이라는 인식만 김정은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부차관보는 김정은과 김여정의 대남 비난, 우한코로나 지원 수용거부, 지난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예로 들며 “이 모든 것이 문 대통령의 대북유화정책이 효과가 없음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정부는 박 부차관보 임명에 앞서 성 김 인도네시아 주재대사를 동아태담당 차관보대행에 임명했다. 성 김 대사 역시 6자회담과 주한 미국대사를 지냈고, 미북정상회담 실무협상을 이끄는 등 북한문제에 깊숙이 관여했다. 

김 차관보대행 또한 박 부차관보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