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법치에 대한 도전"… 서울대 교수 10인 첫 시국선언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대 일부 교수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를 '법치주의 훼손과 민주주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등 10인의 교수는 7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라는 시국선언 성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교수사회에서 나온 첫 시국선언이다. 조 교수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냈다.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좌초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케 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극단적 사회갈등과 이념대립이 심화하면서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교수들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중대 위법행위' 여부의 명백한 확인도 없는 상태에서 내부에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 교수들은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이라고도 강조했다.

'선출된 권력이 어느 선까지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교수들은 "현재 정부와 여당을 구성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답했다.

이 성명에는 서울대 3개 단과대학 교수 10명이 참여했다. 조 교수는 자신 외에 참여 교수들의 이름은 함구하면서 "서울대 전체 교수에게 동참 메시지를 전달하고, 2단계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어 "이번 시국선언 이후 서울대 전체 교수들에게 함께할 것을 동의 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 오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당초 지난 2일로 예정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가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두 차례 연기됐다. 

윤 총장 측은 “공정성의 우려가 있다”며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차관을 대상으로 기피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법무부장관이 징계위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