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무장관 해임, 尹-秋 국정조사하라"… 윤석열 역풍, 추미애 강타

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의 직무배제 결정을 사실상 해제하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추미애 경질론' 주장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사안은 오로지 임명권자인 대통령만이 결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대통령께서는 특정인에 대해 지탄하지 마시고 냉정한 입장에서 국가 장래,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옳은지 냉정하게 판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당부한 말을 성실히 이행하는 총장 아닌가 생각한다"고 윤 총장을 추켜세우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보수정권에서의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언급하며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자꾸 무리수를 쓴다면 과거 정권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후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추 장관을 경질하고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는 추 장관에게 (윤 총장) 징계를 취하하도록 명령하라"고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검찰은 독립이 대단히 중요하고 검찰 독립에는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이 결정적'이라고 (과거) 책에 썼는데 이 임기 보장(부분)을 다시 언급해달라"며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말한 것도 다시 명령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동시 국정조사' 카드를 거론하며 집권여당을 향한 압박도 강화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먼저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우리는 국정조사요구서를 내놓은 상태"라며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딴 소리 하지 마시라"고 힘줘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권성동·김기현·정진석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기현 의원은 "추 장관의 행위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며 청와대 책임론을 거론했다. 

추 장관의 행동이 '구속감'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번 추 장관의 행태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 준엄하게 성토하고 있다"며 "추 장관은 구속감"이라고 주장했다. 

원외 인사이자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날 각각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 해임 및 윤 총장의 임기 보장을 요구하며 힘을 보탰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직무집행처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1일 오후 받아들였다. 이에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윤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 효력은 사실상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