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558,000,000,000,000원… 여야, 예산안 합의

여야가 1일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조2000억원가량 증가한 규모다. 

이로써 여야는 2일 오전 예결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법정시한 내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여야는 합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555조8000억원 가운데 5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7조5000억원을 증액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서 2조2000억원 순증한 558조원으로 결정됐다. 

순증액 2조2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9월 기존 정부 예산안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국채 172조90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기준 적자국채는 사상 최대치인 89조7000억원으로 계획됐다. 90조원에 육박하는 나랏빚으로 예산을 늘린 가운데 또 다시 2조2000억원이 추가된 셈이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만이다. 증가하는 예산 7조5000억원에는 우한코로나(코로나19) 피해 업종과 계층에 선별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3조원 반영됐다. 

또 우한코로나 백신 확보 물량을 기존 정부안 3000만 명분에서 4400만 명분으로 늘리기로 하고, 물량 확보 예산으로 9000억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시민 주거안정대책 ▲2050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감액하기로 한 5조3000억원 중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인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2일)까지 논의가 이어질 예정으로, 감액되는 예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에 만족스러운 모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 후 "전 국민 백신 예산과 3차 재난지원금은 순전히 우리가 요구한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은 국민들에게 할 도리를 다 했다는 생각"이라며 "우리의 주장이 관철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차질 없이 예산을 처리하고,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쟁점 안들의 신속한 통과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