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자신 있다" 1년 만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97.5→ 103.3 '껑충'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해결할)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고 밝힌 이후 1년 동안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MBC 방송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정부는 여러 방안을 가지고 있다.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가격을 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4일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9년 11월 97.5에서 올해 11월 103.3으로 올랐다. 이 지수는 해당지역의 공급과 수요 상황을 0부터 200 사이에서 점수화한 것으로, 기준치(100)보다 높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특히 감정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15% 올라 7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전주(0.14%)보다 확대됐다.

KB부동산 집계에서도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0월 191.8을 기록해 2015년 10월(193.8)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일 2022년까지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미 부동산대란은 심화한 상태에서 효과도 불분명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있게 밝힌 부동산정책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가 다주택자를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잇단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쳤지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정부 출범 초보다 16만 명 늘었고, 5채 이상 소유자 역시 0.75% 증가했다고 한다. 상위 10%와 하위 10% 집값의 격차가 10억 원을 넘어서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서민정부를 자처했지만 계속되는 맹탕정책과 헛발질로 서민 고통을 가중시킨 결과"라며 "잡으라는 집값은 잡지 못했고, 전세난은 더욱 가중되었으며, 벌금 같은 세금고지서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고강도 대책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던 고가 아파트에는 지난해의 2배에 육박하는 종부세가 부과되자 부담을 느낀 보유자들이 매도나 증여를 고민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전한 김 대변인은 "지금처럼 진영논리에 갇혀 부동산을 악(惡)으로 규정하는 편협한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혼란이 초래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