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상가 총동원, 임대주택 11만 가구 공급"… '호텔난민' 전국 확대하나

정부가 19일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41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빈 임대주택과 상가·호텔 등 비주거용 건물까지 임대주택 공급에 총동원된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먼저 호텔 전세 들어가 살라" "이제 와서 내놓은 대책이 '호텔 쪽방'이냐" 등의 비판이 나왔다.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주택 전세로 전환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서울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정부 24번째 부동산대책인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공급되는 공공임대 11만4100가구 중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은 7만1400가구이며, 서울에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3만5300가구다.

전세난을 잡을 초단기 대책은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만9093가구(수도권 1만5652가구)를 전세 형태로 전환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이다. 다음달 말부터 입주자를 통합 모집한 뒤 내년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입주자격에서 자산·소득 요건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다만 경쟁이 생기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나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한다. 

서울에는 강남구(198가구)·송파구(263가구)·강동구(356가구)·양천구(286가구) 등에 총 493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경기도가 9768가구로 물량이 가장 많다. 

그러나 이들은 애초에 실수요가 없어 공실이 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어서 시장으로부터 또 다시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의 공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에 1만3000가구를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 6000가구, 2022년 7000가구가 예정됐다. 다만 이는 건축허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입주 가능 시기는 이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공공전세 신설… 시세 90%로 6년 거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전세주택도 도입하기로 했다. 총 물량은 전국에 1만8000가구이고 수도권이 1만3000가구, 서울은 5000가구다.

민간 건설사가 약정한 물량을 지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제공하는 매입약정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하는데, 최대 6년(4+2)간 시세의 90% 이하의 보증금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른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할 수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도 김포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서울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라면서 "머지않아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전세대란 촉발의 주요 원인인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의 근본적 개선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경실련 "재벌 특혜 가짜 임대정책"

정부의 이날 11·19 부동산대책에 시민단체와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세 임대, 매입 임대를 11만4000호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에 불과하다"며 "국민에 바가지를 씌워 챙긴 공기업 돈으로 재벌 등 가진 자의 호텔·상가 등을 고가에 매입하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LH공사가 보유했던 공공택지를 민간에 넘겼고, 아파트 분양까지 몽땅 재벌 등에 헐값으로 넘겨 특혜를 줬다"며 "이젠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 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홍남기, 호텔 전셋집에 먼저 입주할 의향 있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호텔 전셋집을 숙박업소 전셋집으로 둔갑시켜 그대로 발표했다"며 "그렇다면 전셋집 때문에 애먹고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가 호텔 전셋집에 먼저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하 의원은 "정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각종 대책 쏟아냈지만 대부분은 지금의 전세대란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면서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임대주택을 무슨 큰 선심 쓰듯이 이제야 내놓겠다는 것도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정부 대책이 이렇게 난장판이 된 것은 근본 진단이 틀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하 의원은 "이번 발표에서도 전셋값 급등의 원인인 임대차 3법에 대해 전세 갱신율이 이전보다 늘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셋집 구하지 못해 발 동동 구르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자랑이라니 제정신인가 싶다"고 개탄했다.

국민의힘 "무주택 가구 800만인데 11만 가구 공급 턱없어"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 대한민국의 무주택 가구는 800만에 달하지만, 정부가 오늘 공급하겠다는 11만호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턱도 없는 수치"라면서 "게다가 불편해도 기다려달라더니 이제 와 내놓은 것이 '호텔 쪽방'"이라고 비난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어리석은 국가가 효율적인 시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또 정부 실패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면서 "국민 세금 한 푼도 안 들이고 멀쩡하게 돌아가던 530만호 전월세 시장은 대란에 빠졌는데, 원래 공급하려던 공공임대를 살짝 늘려서 11만4000호를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정말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