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직 국정원 직원 1200명 '국정원법 개정안' 공개반대… 초유의 집단행동 돌입한 이유

"국정원 전직 직원들이 국정원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기적같은 일이지만, 그만큼 국정원법 개정안의 심각성에 노심초사하는 전직들이 많다는 의미다. 어쩌면 그동안 응축됐던 나라 걱정, 안보 걱정, 국정원 걱정이 한꺼번에 분출된 것일 수도 있다. 앞으로 전 국민이 국정원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게 하고, 어떻게든 이 잘못된 국정원법 개정을 저지하는 게 우리 역할이다."

"양지회는 정치적 논쟁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국정원법 개정을 저지한다는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각 개인의 선택에 맡긴 것이다. 우리는 오직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국정원법 개정'을 막자는 목표 하나밖에 없다. 목표를 달성하면 당연히 해체된다. 법 개정이 이번 회기 중 처리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서 활동시한도 올 연말까지로 정할 생각이다. 하지만 여당이 개정을 밀어붙여 기어이 통과시킨다면 국정원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노력, 그리고 기능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계속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회원들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김병기 개정안의 거의 모든 조항이 독소조항이다. 우선 하나만 들어보겠다.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겠다는데, 경찰은 간첩 못 잡는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지금은 대공업무를 누구나 기피한다. 국정원은 정보만 수집하라는데, 정보 수집 따로 수사 따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북한과 연계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과 관련해서만 정보를 수집하게 했는데, 그 연계성을 확정하는 것은 수사에서 가장 나중에 드러나는 일이다.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했던 사노맹 사건, 이석기 사건도 북한과 직접 관련돼 있다는 것은 밝혀내지 못했다. 만일 연계를 의심해 정보 수집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그 직원은 감찰이나 재판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간첩천국이 되는 것이다." 

"국정원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 관련 수사권을 외부기관에 주겠다고 한다. 이걸 경찰 같은 곳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 국정원 조직이 다 밝혀진다. 공작원은 누구이고, 공작원에게 돈은 얼마를 줬고, 이런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국정원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국정원 내부에서 처리하게 한 것이다. 또 이렇게 노출된 정보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해서 얻은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그 나라는 절대 우리나라와 협조 안 한다. 그럼 그 나라만 협조 안 할까. 전 세계 정보기관 사이에서 왕따가 되는 것이다. 비밀유지를 못하는 게 알려지면 정보 협력관계는 파탄난다. 그렇게 고립되는 것이다."

"정보업무는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정형화된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단성·창의력·자율성이 매우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나 감사원이 통제하겠다고 나서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정보원이 된다. 대북공작은 10건 중 한두 건 성공하는데, 감사원에서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썼나, 왜 실패했나, 그렇게 지적하기 시작하면 일 못한다. 그리고 국정원장보다 더 원내 사정을 잘 아는 직책이 감찰직이다. 개정안에서 정보감찰관을 신설하겠다는데, 국회 추천받아 임명하게 한다고 한다. 일 모르는 외부사람이 와서 무슨 감찰을 한다고 하나. 공작원한테 1000달러를 줘도 되는데 왜 2000달러 줬나, 왜 그 공작원을 썼나,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면 일 못한다. 게다가 주사파들 특채로 와르르 데려오면? 이들이 메인서버도 다 열어본다." 

"현직은 절대로 대놓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 다만, 27일 신문광고를 통해 성명을 낸 후 후배들로부터 '선배님들 감사하다'는 전화가 회원들에게 온다고 한다."

"정계나 언론계를 비롯해 많은 국민이 이 개정안의 위험성을 알아야 한다. 우리 회원들은 상명하복 문화에서 오래 살아왔고, 국정원 본부가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지금 전 원장 네 명이 감옥에 가 있고 40명이 넘는 직원이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전직들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데도 이번 개정안에 걱정과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국민들에게 이것을 알려서 여론을 일으켜야 하는데, 당장은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든 다 나름의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돈 떼먹고 도망간 요원도 있었고, 테러리스트가 얄미우니까 돌로 쳐 죽인 일도 있었다. 엉뚱한 사람을 암살하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 요원들은 죄 없는 사진기자를 실수로 수장시킨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꼬투리 삼아 정보기관을 무력화한 경우는 없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겠다고 하는데, 정 정치개입이 염려스러우면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정보기관이 없는 나라가 된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지난 8월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의원 50명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국회·감사원에 의한 통제 강화 △정보감찰관 신설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따른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정치관여죄와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죄의 경우 2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에서 밝혔다. 염 전 원장은 20년의 공소시효와 관련 "합법과 비합법을 넘나드는 정보기관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것"이라며 "국정원을 쓸모없게 만들려는 이 개정안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 완전히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