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만→ 2017년 6만→ 2018년 9만→ 2019년 12만 건… 김태흠 "국민 정보 위협 커져"
  •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사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요 정부 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원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사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요 정부 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원 기자
    [민주 맘대로 국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요 정부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지난해 12만5000여 건을 기록, 2016년 대비 133% 급증했다. 최근 5년간 해킹 시도(41만여 건) 중 27.9%는 중국에 의해 발생했다. 

    정부 해킹 시도 5년간 41만 건 발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흠의원실은 기획재정부·국세청·조달청·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관 시스템 대상 사이버 공격 현황' 자료를 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정부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2019년 기준 총 12만4754건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해인 2016년(5만여 건)보다 133% 급증한 수치다.

    정부 주요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2016년 5만3550건, 2017년 6만2532건, 2018년 9만4980건, 2019년 12만4754건 등이었다. 올해에는 지난 8월까지 7만4324건의 해킹 시도가 발생했다. 이를 종합하면 2016년부터 현재(8월 기준)까지 41만여 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

    국세청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은 2016년 1398건에서 지난 8월 기준 3265건으로 급증했다. 국세청은 전 국민의 납세정보를 보유했다. 100조원대 조달거래가 이뤄지는 조달청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도 2016년 740건에서 2020년 8월 기준 1861건으로 늘었다. 통계청은 지난 8월 기준 2323건의 해킹 시도를 당했다.

    중국이 1위… 올해에만 1만 건 넘어  

    해킹 시도 건수는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가장 많았다. 중국은 2016~20년 8월 총 11만4276건(전체의 27.9%)의 해킹을 시도했다. 2016년 1만4573건, 2017년 1만8889건, 2018년 2만8599건, 2019년 3만5234건 등 해가 지날수록 해킹 건수가 늘었다. 중국은 올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총 1만6981건의 해킹을 시도했다. 

    같은 기간(2016년~20년 8월) 미국은 총  6만8361건(16.7%)의 해킹을 시도했다. 그 뒤로 국내에서의 해킹 시도 3만6424건(8.9%), 러시아 1만7395건(4.2%), 대만 1만1324건(2.8%)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최근 5년간 해킹 시도 41만여 건 중 '정보 유출' 건수는 16만4336건(전체의 40.1%)이었다. '홈페이지 변조' 6만6076건(16.1%), '정보수집' 6만5398건(15.9%) 등도 있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주요 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재정 데이터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철저한 해킹 차단과 시스템 관제를 통해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