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보좌관에게 지원장교 전화번호 줬다… 그러나 검찰 '전원 무혐의' 결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8일 추 장관과 서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서씨가 근무하던 부대에 전화를 건 추 장관의 전 보좌관에게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당시 부대 간부 2명만 군검찰로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전 보좌관 A씨, 당시 부대 지역대장(예편) B씨 등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2017년 6월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무릎수술'을 이유로 휴가를 나갔다가 군 규정을 어기고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 부부가 군에 민원을 넣고,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도 군에 전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근무기피목적위계의 공동정범, 군무이탈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서씨에게도 군무이탈과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를 적용해 함께 고발했다. 대검은 같은 달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다.

검찰은 군무이탈과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혐의를 받은 서씨와 관련 "최초 병가연장 병가 및 정기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근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과 전 보좌관도 "서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추 장관 등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 등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역 군인인 당시 부대 지원장교 C씨와 지원대장 D씨는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날 추 장관과 보좌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2차 휴가 당시인 2017년 6월21일, 보좌관에게 "○○ 대위(지원장교님) 010********"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뒤 "A○○(아들)랑 연락 취해주세요 (5시30분까지 한의원 있음)"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에 보좌관은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논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 후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그동안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린다"고 주장해온 추 장관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추 장관의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에 민원전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기록을 검토한 결과) 서씨의 부모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7년 6월 해당 기간의 △국방부 국방민원상담센터의 처리대장과 △민원 상담콜 녹음자료(약 1800건) △국방부 조사본부의 병영생활 고충상담 내역 △국방 헬프콜 녹음자료 △육군본부 민원상담센터 및 국군 의무사령부 상담내역 등을 검토했으나 추 장관 부모가 제기한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원장교 C씨로부터 보좌관 통화 관련 진술을 받았음에도 이를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C씨가 '맥락 없이 얘기한 것으로 조서에 남기지 말자고 제가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의도적으로 진술을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지원장교 C씨에게 휴가 연장을 요청한 것이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의혹은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으로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라고 봤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군 관계자 10명을 대상으로 총 15회의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와 군 부대 등에 30여 회 사실조회를 했고, 서씨가 수술받은 병원을 포함해 16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