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맞느니 물려준다…김상훈 "집 물려받은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양극화" 우려
  • ▲ 2030 건물 증여 신고 현황ⓒ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 2030 건물 증여 신고 현황ⓒ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과 빌딩 등 자산을 물려받은 20·30 '청년 건물주'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18년 20·30세대가 물려받은 부동산 재산규모는 5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4~16년 3년을 합산한 액수(3조2756억원)보다 54% 늘어난 규모다. 

    文정부 이후 20·30세대 부동산 증여 급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에 따르면 20·30대 청년세대가 증여받은 건물 수는 2014년 6440건(9576억원), 2015년 6889건(1조337억원), 2016년 8174건(1조2843억원) 등 총 2만1503건(3조2756억원),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에는 9856건(1조8906억원), 2018년 1만4602건(3조1596억원) 등 총 2만4458건(5조502억원) 등이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간 20·30대 청년세대가 증여 받은 부동산 재산이 박근혜 정부 3년치를 합산한 것보다 54%(1조7746억원) 늘어난 것이다. 

    2014~16년 3년간 20·30세대가 증여 받은 건수는 1734건 늘어난 반면, 2017년 들어서는 전년대비 1682건 증가했고, 2018년에는 4746건이 증가했다.

    증여액수의 증가폭은 더욱 가팔랐다. 2014~16년 3267억원이 늘어난 데 반해 2017년에는 전년대비 6063억원 급증했고 2018년에는 전년보다 1조2690억원이 늘어났다.

    "文정부 부동산 규제가 풍선효과 불러와"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거래 규제 등 실정이 자녀세대인 2030을 대상으로 한 '증여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며 "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간의 주택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