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국민 60% 반대하는데… 靑 이호승 "가장 효과적 방법"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하지만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지원"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의 의뢰로 11일 정부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결정에 따른 국민 의식 조사 결과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58.2%로 조사됐다. '잘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7.8%에 불과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 비율이 '잘한 일'이라는 응답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광주·전라에서는 '잘한 일'이라는 응답자가 과반(52.0%)으로 집계돼 '잘못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45.2%)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 40대에서 긍정·부정평가가 엇비슷했고, 그 외 연령대에서는 '잘못한 일'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표현하며 수용한 사안이다. 

이에 정부는 만13세 이상 전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각 2만원씩, 총 9300억원가량을 4차 추경예산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큰 실효성도 없고,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둔 추경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이 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무의미하게 주나 마나 한 지원이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한 가족에게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 금액이 생기게 된다. 그만큼 통장에 남아 있는 것이고,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 국민 2만원 지원이 '통신사에만 이득 아니냐'는 지적에는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주는 경로"라며 "통신사로서는 정부가 통신비를 지원하든, 안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가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어 "2만원을 모든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겠는가"라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야권에서는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부정적 견해를 밝히며 대안을 내놓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은 선심성 낭비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급방침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런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재고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300억원은 원래 정부가 계획했던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취지를 살려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고 있는 노동자들과 실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해서 긴급고용안정 자금으로 확충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당부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원을 받는 국민도 이해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비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호승 수석이야말로 당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인물"이라며 "왜 이해가 어려운지 그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총액 1조원에 가까운 거액을 쌈짓돈 나눠주듯 2만원씩 잘게 쪼개주는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투입된 예산이 배가되어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항목으로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