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금 대서 외국인 포섭, 공산당 찬양… 유럽도 "일제 퇴출" 나섰지만 한국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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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자국 내 중국의 간첩활동을 정조준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공자학원' 폐쇄와 중국 외교관의 미국 내 활동에 따른 사전허가제 실시가 대표적이다. 특히 공자학원의 경우 북미는 물론 유럽에서도 퇴출되는 분위기지만 국내에서는 조용하다.
- ▲ 미국 내 한 대학에 설치된 공자학원의 소개.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 외교관, 미국 대학 캠퍼스 방문, 지자체 면담 사전 승인 받아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2일 “미국 내에서 중국 외교관들의 활동을 제한할 것”이라는 성명을 내놨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 상호교육, 문화기관 접근법을 주장한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중국에는 받은 대로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중국 고위외교관이 대학 캠퍼스를 방문하거나 지자체 관계자를 만나려면 국무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이 공관 외부에서 청중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문화행사를 열 때에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미국 내 중국 공관에서 중국 SNS에 접근하는 것 또한 식별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폼페이오 장관은 밝혔다. 중국 공관이 익명으로 SNS에서 선동하는 것을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외교관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중국이 이미 미국 외교관들에게 부과한 과도한 제한에 따른 직접적 대응”이라며 “중국이 현지 미국 외교관들에게 부과한 제한을 없앤다면 우리도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연말까지 미국 내 '공자학원' 전부 폐쇄할 것”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에는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연말까지 미국 대학에 설치된 '공자학원'을 모두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이 그 기관(공자학원)의 위험성을 안다”면서 “중국공산당의 자금지원을 받아 간첩과 중국에 협력할 사람을 모집하는 공자학원을 연말까지 모두 폐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국무부가 지난 8월13일 공자학원을 ‘외국정부 대리인(Agent)’으로 등록한 데 이은 조치다. ‘외국정부 대리인’은 해외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규정돼 자산 취득 허가제, 활동 사전 승인 등의 제한이 가해진다. -
미국은 지난 2월 신화통신·환구시보·CGTN·중국국제방송·차이나데일리·하이텐디벨로프먼트(인민일보 배급사) 등 중국 매체 9곳을 '외국정부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중국공산당의 선전매체라는 이유였다. 공자학원 또한 중국공산당을 선전하면서 미국 대학에서 악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미국 국무부는 지적했다.
- ▲ 지난 2월 우한코로나가 국내로 몰려들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의 전화통화에서 했던 말. ⓒ채널A 당시보도 화면캡쳐.
미국 상원이 내놓은 ‘미국 교육 시스템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05년부터 110개 미국 대학에 공자학원을 개설했고, 유치원부터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공자교실’ 500여 곳을 운영했다.
전 세계 대학들 알아서 폐쇄하는데… 한국 공자학원, 일본보다 많아
현재 미국에는 75개 대학에 공자학원이 남아 있다. 대학 내에서는 공자학원이 언론의 자유를 해치고 공산당 이념을 전파한다는 우려가 계속 나왔다. 결국 대학 측이 나서서 공자학원을 폐쇄했다.지난 1월 메릴랜드대가 공자학원을 폐쇄한 것을 비롯해 지난 5월까지 델라웨어대·캔자스대·미주리대·메릴랜드대·알래스카대·멕시코주립대·애리조나대·마이애미대·UC데이비스대·피츠버그대·캘리포니아주립대 등 11개 대학이 공자학원 폐쇄를 결정했다.
이후로도 미국 내에서는 공자학원을 퇴출하는 학교가 늘었다. 가르치는 내용이 중국 유학이나 공자의 사상이 아니라 마오쩌둥의 사상, 공산당 찬양 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자학원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유럽은 일찌감치 공자학원을 경계했다. 스웨덴 스톡홀름대가 2015년 공자학원을 퇴출한 것을 시작으로 벨기에 정부는 간첩으로 의심되는 공자학원 책임자의 재입국을 거절하고 학원을 폐쇄했다. 독일에서는 함부르크대·하인리히하이네대 등이 공자학원과 관계를 끊었다.중국인이 많은 캐나다에서도 공자학원 퇴출이 이어졌다. 이런 분위기를 우려한 중국공산당은 지난 7월 공자학원의 운영을 민간공익조직인 '중국국제중문교육기금회'에 맡긴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화권 매체는 "간판만 바꿔 단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공자학원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2017년 3월 법무부가 호남대 공자학원에 새로 부임하는 중국인 강사의 비자 발급을 불허했다는 보도가 마지막이다.당시 이들 중국인은 “현지 어학기관에 취업한 외국인”에게 주는 E-2 비자를 받으려 했다. 그러나 이들을 고용하고 급여를 주는 곳은 호남대가 아닌 중국이었기 때문에 비자를 받을 수 없었다. 이후 공자학원에 관한 소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공자학원은 미국에 이어 2위다. 중국인문학회가 2017년 6월 공개한 논문 ‘한국 공자학원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국내 공자학원은 서울공자학원을 비롯해 충북대·호남대·동아대·동서대·충남대·강원대·계명대·세한대·순천향대·대진대·제주한라대·우석대·인천대·한국외대·경희대·안동대·연세대·원광대·세명대·한양대·제주대 상무 공자학원 등 23곳이다. 이는 일본의 14곳보다 9곳이나 많은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