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發 직제개편안에 분노 폭발한 검찰… 법무부, 결국 사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밀어붙인 '형사‧공판부 강화' 기조에 따라 마련된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 정작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법무부 검찰과장이 결국 사과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일선 검사님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께 주신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논란의 중심이 됐던 직제개편안 설명자료의 '검찰 업무 시스템 변화'는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검찰 업무 시스템 변화'는 지난 11일 공개된 직제개편안 설명자료에 포함된 사항으로 ▲형사부,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 등 업무 시스템 재정립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 정착 등 공판부 기능 강화 ▲이의제기 송치 사건 전담부 전환 ▲인권수사협력팀 운영 등의 내용이다.

김 과장은 “대검의 기능과 중앙지검 체제가 형사·공판으로 확고하게 중심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제안 드린 방향이 물론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검찰 업무 시스템 변화 부분은 앞으로 시작될 논의의 출발점으로, 향후 대검과 일선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이프로스'를 통해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게 되면 공판부 검사 업무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는 계속되는 희망이었지만 인력문제 때문에 실시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이냐"며 "개편안은 검사가 만든 것인가. 일선 형사·공판업무 실질을 알고나 만든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글에는 "일선 검찰청 업무를 송두리째 바꾸겠다는 엄청난 안을 갑작스레 제시하고 하루 만에 형식적으로 의견 청취한 뒤 시행해버리겠다는 건 누구 생각이냐"는 등 수십 개의 동조 댓글이 달렸다.

김 과장의 사과에도 내부 반발은 더욱 확산하는 조짐이다. 일선 검사들은 김 과장의 사과 글에 수십 개의 댓글을 달며 항의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검찰 업무 시스템 변화는 이번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이 논의 대상이 아니라면 (직제개편안은) 그야말로 맥락 없는 결과물이다. 이미 답은 정해진 직제개편안에 대해 그럴듯한 명분을 부여하기 위해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를 만든 것 아닌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차 검사는 "검찰 교통사건 처리 기준 하나 만드는 데 6개월이 넘게 걸렸는데, 저희에게 이틀의 검토 기한을 주셨다"며 "저희 의견은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방대한 분석과 진단을 해오셨던 것이겠지요"라고 비꼬았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이번 직제개편안을 만들면서) 법무·검찰개혁위와 의견을 공유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당연히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그러나) 직제개편안의 의도가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의 의도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과장은 "법무·검찰개혁위와 관련이 없고 의견을 공유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저 같은 검사를 일개 '검사', 더 나아가 일개 '총장'으로 하찮게 보시는 것은 어떻게든 참을 수 있지만, '검사의 업무'도 '일개'로 보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피 토하는 한을 가진 어떤 이에게 검사는 마지막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댓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