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특별지시 '부동산 감독기구'… 이미 있었고, 실효성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외치며 올 초 출범시킨 '부동산 대응반'의 실적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응반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언한 '부동산 감독기구'의 모태다.

미래통합당 김상훈의원실은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활동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응반은 지난 2~7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110건을 대상으로 내사를 완료했다. 이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55건(50.0%)에 달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21일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했다. 부동산 실거래 및 자금출처 조사 총괄, 부동산시장 범죄행위 수사 등의 역할을 맡았다. 

출범 후 지난 7일까지 대응반이 들여다본범죄 유형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집값 담합행위 △무등록 중개, 표시광고 위반 등 불법 중개 행위 △불법전매·위장전입 등 주택 분양시장 불법행위 등이었다. 

이러한 불법의심행위 110건 중 55건이 혐의 없음 등으로 종결된 것이다. 나머지 55건 중 33건은 지자체(서울시 3건, 경기도 30건)로 이첩됐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입건된 경우는 22건뿐이었다. 22건 중에서 시장교란행위로 판단돼 정식 수사가 이뤄진 건수는 18건이었고, 나머지 4건은 병합됐다.

입건된 경우에도 처벌이 가벼웠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입건 18건 중 △기소 6건 △기소중지 4건 △입건 후 수사 중 8건이었다. 기소된 6건 중 3건만 처벌(약식기소 2건, 기소유예 1건)됐다. 

대응반은 지난 7일 기준, 불법행위 506건(공인중개사법 관련 451건, 주택법 55건)을 대상으로 내사에 착수해 현재 수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대책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의식해 "(부동산)대책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올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은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