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감사원장 때리기 보니… 朴정부 생각이 난다" 조기숙 일침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30일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박근혜 정부를 닮았다며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달 초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진솔하게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소신발언으로 주목받았다. 그런 조 교수가 최근 여권의 노골적인 '감사원장 때리기'에 또 다시 일침을 가한 것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청와대가 추천한 후임 감사위원 거부 등으로 여권에 미운 털이 박힌 상태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 감사원장 관련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한 사건이 데자뷔처럼 떠올랐다"며 당시 청와대에서 장훈 중앙대 교수를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했으나 양건 전 원장이 '선거 때 캠프 출신 인사'라며 제청을 거부한 것을 언급했다.

조 교수는 "장훈 교수가 그 자리를 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건 전 감사원장은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사퇴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던 양건 전 원장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를 청와대 외압에 의해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최근 후임 감사위원 자리를 놓고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다. 청와대는 최 감사원장에게 검사 출신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의 제청을 요구했으나 최 감사원장이 친여인사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자리에 판사 출신 인사를 추천했으나 해당 인사는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최 감사원장을 향해 "대통령 국정운영 철학과 맞지 않으면 사퇴하라"고 했고, 소병철 의원도 "이제라도 원전 관련 업무에서 원장이 회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조 교수는 독립기관의 수장인 감사원장을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시에 했던 발언과 태도만 일관되게 견지한다면 우리 정치는 진일보하리라 생각한다"며 "당시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는 감사원에 대한 인사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당 법제사법위원이었던 박지원 전 의원은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헌법을 어기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했다"고 썼다.

이어 "민주당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며 "쟁점은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장의 제청권이다. 어떤 인물이 정치적인지 아닌지는 감사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산하 행정기관이 아닌 행정부를 견제하는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원장의 임기와 감사위원 인사제청권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라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장의 사퇴까지 거론했고, 항명이라는 말도 나왔다. 헌법 학습에 대한 기대는 둘째 치고,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만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사의 교착상태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순리대로 풀어야지, 이렇게 감사원장을 겁박하고 사퇴를 운운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에게 충성경쟁 하느라 보수당을 일베(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수준으로 전락시킨 전 새누리당 의원들이 현재 어떻게 됐는지 교훈을 얻으면 좋겠다"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문 정부의 성공이나 민주주의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