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나라가 니꺼냐"… '부동산 분노' 수천명 "文 하야" 외쳤다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정책 부작용에 반발하는 다주택자·법인·임대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과 7·10취득세피해자모임·임대사업자협회추진위원회·임대차3법반대모임 등 4개 단체는 25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 청계천 도로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주최측 추산 5000명, 경찰 추산 1500명의 시민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였다.

시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정부가 집 두 채 이상 가진 사람 전원에게 투기여부를 가리지 않고 징벌적 과세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유재산 보장하라" "집주인도 국민이다" "무능한 정권 내려와라" "문재인은 하야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文 하야하라" "文 찍었던 내가 신발 던진다"

시민들은 집회에서 각자 자신의 신발 한 짝을 하늘로 높이 던져 올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무대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름표가 붙은 의자가 마련돼 있었다. 대표로 나온 시민 몇몇은 분노가 담긴 몸짓으로 의자를 향해 신발을 강하게 던졌다. 사회자는 문 대통령에게 직접 신발을 던져 구속 위기에 내몰렸던 정창옥 씨도 참석했다고 알렸다.

시민들은 또한 우렁찬 함성과 함께 2016년 광화문 촛불집회 때와 같은 '촛불 파도타기' 퍼포먼스도 벌였다.

이날 집회는 참가자들이 각자 대출이 막히고 세금폭탄을 맞은 사연을 소개하며 정부를 규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6·17피해자모임 대표로, 자신을 경남에서 올라온 주부로 소개한 A씨는 "몸이 아픈 아이를 키우고 있어 대학병원 근처로 이사하려고 분양권을 샀는데, 6·17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돼 수천만원을 내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 같은 서민가정에서는 10년 가까이 아껴서 번 피눈물 같은 돈"이라며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다주택자라면서, 우리는 적폐·투기꾼으로 모니 분통이 터져 죽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만들어 우리나라가 발전했는데,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세금 강제 수탈하는 법을 저들이 만들었다"며 "노후 대비를 위해서 월세 40만~50만원 받는 것이 왜 적폐고 불법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내려와" 구호를 세 번 외치자, 시민들은 열렬히 연호했다.

"6·17대책으로 피눈물 같은 돈 날아가"

50대 남성 B씨는 "직장을 옮기다 보니 지방에서 월세로 살면서 원래 가진 집을 월세 놓았다"며 "저들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하여 임대차 3법을 주장하지만, 그 법이 통과되는 순간 전세는 폭등하고 월세는 구경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씨는 이어 "이 법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말살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이 하는 거주 이전 자유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 사회는 자본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분간이 안 간다. 무능하다 못해 뻔뻔한 이런 정권은 곧 무너지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임대사업자라고 소개한 40대 여성은 "2018년 김현미 장관이 '다주택이신 분 임대사업 하시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애국자였다"며 "나라에서 내라는 재산세·취득세·종부세 다 냈고 열심히 살았는데 집값은 지들이 올려놓고 왜 우리가 투기꾼이라고 눈곱 만한 혜택도 없애냐"고 하소연했다.

이 여성은 "아이가 어려서 교육을 위해 이사를 계획하는데 다주택자에 임대사업자라 취득세 12%를 내라고 한다"며 "이게 세금인가 벌금인가. 일제시대에도 이렇게 수탈 안 했다"고 소리쳤다.

이날 집회 연설에서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도 거론됐다. 6·17피해자모임 대표 A씨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신들 180석? 그거 부정선거란 얘기도 엄청 많다"며 "왜 재검표 안 하나. 내 생계 때문에 얘기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완전 배부른 여당, 국민 죽이는 여당, 이 정도로 말 바꾸기 해버리면 부정선거 했다고 믿지 않겠나"라며 "'헌법 위에 문재인' '칼 든 강도 민주당' 전원 사퇴하라"고 질타했다.

"왜 우리가 투기꾼이냐… 부정선거 의혹도 많아"

집회 참가자들은 날이 어두워지자 LED 촛불을 들고 '미친 세금 그만 해라' '원래대로 대출하라'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임대차 3법 저지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이 2시간 동안 들고 있던 피켓에는 '정부 믿고 주택 임대, 돌아온 건 세금폭탄' '임대사업 장려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적폐몰이' '목적은 세금뜯기, 주특기는 소급입법' '30만 세대 소급 피해, 계약 당시 기준을 적용하라' 등의 주장이 적혔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적정 임대료를 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임대차 5법' 등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 서명도 함께 진행됐다. 주최 측은 20만명 서명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후 집회에 앞서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를 통해 '나라가 니꺼냐'는 문구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렸다.

위헌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 등에 따르면 이언주 전 의원과 박병철 공익법률센터장(변호사), 납세자보호센터의 이준영 변호사는 오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6·17대책의 위헌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헌법소원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