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60,000,000,000,000원… '한국판 文딜' 물 쓰듯 푼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국민 혈세를 푸는 5년치 생색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날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노·사·민·정 합동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지만, 야당·민주노총·전경련이 불참해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소개했다.

이날 국민보고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정·청 핵심관계자들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단독 프로젝트가 아닌, 정부의 마중물 역할, 기업의 주도적 역할, 국민의 에너지가 결합한 대한민국 대전환 프로젝트"라며 "이런 의미를 담아 보고대회에 노·사·민·정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 열린 행사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 노동계의 양대 축인 민노총과 대기업들의 견해를 주로 대변하는 전경련도 불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들의 초대 여부와 관련 "더 말할 내용은 없지만 변화가 있기를 희망한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들 단체가 불참한 이유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방침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국민통합 대신 '편 가르기'식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쌓인 반감을 우회적으로 표했다는 분석이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7·10부동산대책을 "꼼수 증세대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청와대가 국력 결집을 꾀한다면서도 제1야당은 철저히 배제한 정권의 편협함이 아쉽지만,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의 이번 발표가 또 다시 허울뿐인 공염불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올해보다 1.5% 인상한 것을 두고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감안할 때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날 논평을 통해 우려를 표했다.

민노총은 지난 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도로 열릴 예정이던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 15분 전에 불참을 통보해 무산시켰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대단히 아쉽다.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미래통합당은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구상을 비판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돈 써서 국가 대전환이 될 것 같으면 어느 나라든 진즉에 성공했을 것"이라며 "임기 2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국민 혈세를 푸는 5년치 생색계획은 염치도 없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