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대통령도 2년 만에 5500만원 '차익'… 靑 실장, 국회의장, 여당 사무총장 '집권층 집테크'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박병석 국회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등 집권층 핵심인사들이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에 역행해 논란이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 또한 2017년 당선 이후 측근에게 홍은동 사저를 팔아 5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노 실장은 최근 다주택 참모들을 향해 '이달 말까지 1주택만 남기고 모두 팔라'고 권고한 뒤 자신의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내놨다. 

이에 이른바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지켰다는 비난여론이 폭주하자 결국 8일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며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기로 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하지만 노 실장은 이미 '세테크'를 이뤘다. 아파트 매매 순서를 '청주→반포'로 설정함에 따라 현재 시세(11억원대) 기준으로는 4억원가량의 양도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청주 아파트를 팔아 1주택 상태에서 이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5000만원대로 떨어진다는 추산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사태가 심화하자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말했다.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 부부도 이미 3년 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사저를 측근인 김재준 현 춘추관장에게 팔아 55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본지가 확인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홍은동 사저는 2015년 12월17일 김정숙 여사 명의로 2억8500만원에 매입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2017년 5월13일 청와대 관저로 이사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1년 5개월간 거주했다. 경남 양산 사저와 더불어 '1가구 2주택자'였던 것이다.

이후 이 사저는 같은 해 10월13일 김재준 현 춘추관장이 3억4000만원을 주고 샀다. 이날 기준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해당 사저의 매매가격은 4억3000만원이다. 김 관장은 불로소득으로 9000만원을 얻은 셈이다. 

김 관장은 19대 국회 당시 문재인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최측근으로 있었고, 20대 국회 때는 손혜원의원실로 옮겼다. 이후 19대 대선 캠프가 꾸려지자 문재인 후보의 수행팀장을 맡았고, 당선 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접 보좌를 담당하는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일하다 지난달 신임 춘추관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이처럼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에서 민간 다주택자는 투기꾼으로 몰면서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20대 국회 4년 동안 23억원 넘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봤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지역구인 대전 서구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 집은 처분해 현재는 1주택자"라며 "서울 서초구 아파트는 40여 년 실거주했고 현재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기간이어서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결국 국회의장도 강남의 '똘똘한 한 채'만 남긴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핵심 친문으로 분류되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3월 기준 서울 서대문구 다가구주택을 매각하는 대신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후 배우자 명의로 주택·상가 복합건물을 신규 매입했다. 그러자 '부동산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니 매각 대신 증여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사무총장은 4·15총선 공천심사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후보자들에게 "민주당 후보는 당선될 경우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시 2년 안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매각한다"는 서약서를 받기도 해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였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중 42명이 다주택자다. 이 가운데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12명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말 제일 안 듣는 게 친문으로 양서류, 청개구리 같다. 하여튼 더럽게 말 안 들어요"라며 "대통령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라 그분 말이 빈말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노영민 실장을 향해 "대통령비서실장이면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지 아직도 계산만 하시냐"며 "빠른 결심으로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건지시기 바란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에 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 조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