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친중 사대주의, 망국의 길"…교수 6300명 '文정권 종중' 개탄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1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종중(從中)의 늪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제2차 정교모 시국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6300여 전·현직 교수가 결집한 보수우파 시민단체다. 지난해 9월19일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이후 문재인 정권 규탄에 앞장선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최원목·석희태·조성환 정교모 공동대표와 이춘근 박사, 이지용 계명대 교수, 이호선 국민대 교수, 박상후 문명개화TV 대표, 이제봉 울산대 교수 등을 비롯해 150여 명이 자리했다.

이지용 계명대 교수가 문재인 정권 종중정책의 실태 해부(중국몽 합류,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탈원전, 친중국의 국내정치경제화), 조성환 정교모 공동대표가 세계질서 전환기 문재인 정권의 국가전략 비판(자주종북, 신사대종중, 친전체주의 해부)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지용 교수는 문재인 정권이 '친중 사대주의'로 일관하는 근본 원인이 좌파들의 이른바 '한국사회 변혁의 논리'에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운동권집단은 여전히 1970~80년대 좌파 사회주의 운동권의 한국사회 인식에 기반해 이른바 '한국사회 변혁운동'을 추진 중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들의 논리는 반미자주화와 자본주의 계급착취체제 타도를 통해 민족자주 사회주의 체제로의 혁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귀결이 친중 사대주의 외교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중국 공산당은 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는데 있어 전략적 교두보의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국과 한반도를 친중화(親中化)하기 위한 전략전술을 전개해오고 있다"며 "문재인 586운동권 좌파가 대한민국에 자행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친중정책의 작태를 방관할 경우 한국은 자유와 독립주권을 상실하고 전체주의화와 중국 공산당에 종속되는 망국의 길, 국가자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중국을 향한 문재인 정권의 무(無)대책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사회가 보다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안은 자유와 독립, 국가의 생존문제인 군사안보 문제에서 중국의 경제적 압력과 공세에 굴복한다면, 그 다음 중국은 한국의 정치·외교·안보와 정신가치의 종속화, 즉 중국노예의 길로 접어들게 할 것"이라며 "중국이 한국을 길들이려 하는 시도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선 가치는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것 △ 중국이 실질적으로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 △ 한국이 중국의 횡포에 직면할 경우 미국과 자유진영과의 동맹체제를 더욱 강화해 원칙있고 강경한 대응을 할 때 중국은 오히려 유화전술로 나온다는 점 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성환 공동대표는 문제인의 친중 사대주의의 실체와 배경을 파헤쳤다. 조 대표는 문재인의 친중 사대주의 책동은 취임 후 발언에서도 여실히 들어난다고 지적했다. 2017년 12월 방중 당시 중국 베이징대 강연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中國夢)을 함께 하겠다" "마오쩌둥 주석이 이끈 대장정에도 조선 총년이 함께했다" "중국과 한국이 '식민제국주의'를 함께 이겨낸 것처럼 지금 동북아에 닥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는 발언 등이 그 증거라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전면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 전체주의 집단에 종속화시키는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의 정체성과 헌정을 부인하는 반역적이고 매국적인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반미(反美)·탈미(脫美)외교 및 친중(親中)정채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좌파집단은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단계적 수단의 일환으로 한일 간 협력을 파괴함으로써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무력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 구도와 한미동맹의 중요한 기반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전술을 수행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념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 공유와 반미 수단으로 중국 공산당에 편승하면서 이른바 '미국의 쇠퇴, 중국의 세기'라는 미몽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운동권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회주의 대륙국가와 연계한다고 비난했다. 최 교수는 "한국의 역대 정부는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삼고 한·미·일 3각협력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는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보겠다"면서 소득주도성장, 52시간근로, 탈원전정책 추진 등 기존의 정책구도와는 매우 다른 대북 및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믿는다'고 수차례 언급했다"면서 "북핵에 대응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사실상 유일한 효과적인 수단은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안보지원임에도 미국과 각을 세우고 일본을 배척하며 북한우선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몽 정책을 펴고 있다며, 한중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운명공동체론에서 빨리 탈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국가이고, 한류를 통해 세계 대중문화를 석권하고 있으며, IT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라며 "사회주의 독재국가인 중국에 결코 무시당할 나라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중국과 관계를 소원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양국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과 갈등요인을 잘 관리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성적·합리적·상식적·보편적 기준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