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하자"… 김세연 '갑툭튀'에, 통합당 '대략난감'

김세연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맞물려 '기본소득' 이슈를 꺼냈다. 김 의원은 현재 당 안팎으로 기본소득 등 관련 연구를 위한 모임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참패로 위기에 몰린 통합당은 비대위 체제 등 당면과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상황. 이 때문에 통합당은 이런 김 의원의 행보에 난색을 표했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은 시기상조" "김 의원은 홍남기에게 기본소득 관련 의견부터 들어보라"는 말이 나왔다.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침에 반대한 바 있다.    

김 의원의 '기본소득' 발언은 13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나왔다. 이날 김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은 시간문제일 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위기 등이 왔다"며 "지금보다 정부 지출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전제로, 기본소득 등 노동과 복지 시스템의 큰 틀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7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도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최근 수도권지역의 한 초선 당선인에게 연락해 '기본소득 등 관련 모임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 여야에서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연구하는 의원은 20여 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김 의원의 '좌 클릭' 발언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선점" "당 분위기를 모르는 언행" 등의 말이 나온다. 

부산지역의 한 통합당 초선 당선인은 "(기본소득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겠으나 현재 당 분위기도 수습되지 않았다"며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한 재선 의원 역시 "기본소득은 정부 재정으로 지탱되는 제도"라며 "각종 복지 시스템의 재정비가 선행된 뒤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말한 '불가피한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구체적 검토 없는 기본소득 논의는 시기상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은) 당연히 자신의 입지,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과 정책 제시일 것"이라며 "다만 20대 국회에서도 (기본소득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 대신 발제 수준에 그쳤고, 지금도 일부 극소수 의원만 관심을 가질 뿐"이라고 전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치권 일각에서 부는 기본소득 바람에 '신중론'을 편다. 설익은 전 국민 기본소득론은 정부 재정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김영용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본소득은 (정부가) 돈을 찍어 국민들에게 그 돈을 주겠다는 의미"라며, 결국 증세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체계를 정비하는 작업과 같이 논의될 때 의미가 있다"며 "그냥 기본소득은 준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재정부담 문제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조언했다. 

성 교수는 "결국 저소득층한테 지급될수록 효과는 크지만, (돈을 받는) 범위를 넓힐수록 실제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재정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인 셈"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