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승 하루 만에 '친문본색'… "국보법 폐지" "토지공개념 개헌" 군불 때기

21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 하루 만에 여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개헌론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 개헌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거론했다. 우 대표는 "(국민의 지지는) 현 정권 초기의 개헌 논의도 상기시킨다"며 "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썼다.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였던  2018년  추진했다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획득하며 정의당(6석)·열린민주당(3석) 등 범여권 정당 의석이 190석에 육박하면서 다시 거론되는 것이다. 야권 소속 의원 10명만 동참하면 개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시민당 우 대표가 '개헌'과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것은 사실상 민주당이 개헌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한몸이나 다름없는 비례정당 대표가 개헌과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인영 원내대표가 몇 달 전에 토지공개념을 골자로 한 개헌 논의를 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만큼 민주당이 총선 참패로 야당이 지리멸렬한 틈을 타 개헌의 군불을 때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사실상 사회주의 개헌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야당이 하나로 뭉쳐 사투를 벌여야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에서 나온 개헌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민주당의 이 원내대표는 지난 2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지형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토지공개념에 대해 헌법정신에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본다. (개헌 논의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한편 더불어시민당 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거론하기도 했다. 우 대표는 "결국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시민은 힘 모아 여의도에서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당신, 이제 어찌할 것인가"라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