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청산' 되고 '민생파탄' 안 된다… 선관위 '이중잣대'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중잣대 논란에 휩싸였다. '100년 친일청산, 70년 적폐청산'이라는 여권의 투표 독려 문구는 허용하면서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야권의 문구는 불허하면서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더불어선거운동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통합당 서울 동작을 후보 측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2일 나 후보 지지자들이 사용한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며 피켓 사용을 불허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2항에는 '누구든지 현수막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사용을 금지한다.

선관위는 해당 법을 근거로 나 후보 측의 '민생파탄' 문구는 현 정권을 연상 시키고, '거짓말 OUT'은 상대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판단했다. 나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거짓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반면,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여권 지지자들이 동작을에서 내건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문구는 유권해석을 통해 사용을 허용했다. '70년' '100년'이라는 기간은 특정 시기나 정부 등을 특정한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가치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투표로 친일청산' '총선은 한일전이다' 등의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겨냥한 문구는 현재 사용되기에 불허했다. 선관위가 동일한 문구라도 기간만 들어가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에 통합당은 선관위가 "편파적 선거운용을 한다"며 반발했다. 정연국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의 조해주 선관위원을 임명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었지만, 선관위가 해괴한 억지 논리까지 만들어내며 대놓고 여당 편을 들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정 상근수석대변인은 "선관위의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이야기"라며 "차라리 조해주 위원의 지시가 있었고, 정권과 여당의 눈치가 보였다고, 어쩔 수 없이 억지 논리를 만들어냈다고 고백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그동안 여당을 옹호하며, 제멋대로 기준으로 제1야당의 정당한 선거활동에 훼방을 놓았다"며 "미래한국당의 당명 결정에는 법적 기준도 없이 조 위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이고, 비례정당 선거운동에서는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안 되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된다는 편향적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지방선거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선관위의 엄중하고 공정한 태도가 요구되던 이번 총선이었다"며 "하지만 선관위는 오락가락 행보와 여당 눈치 보기로 오히려 공정선거를 스스로 깨뜨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선관위의 이런 태도가 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한 과정'인가. 그렇다면 단호히 거부하겠다"며 "4월15일, 통합당은 선관위까지 동원된 사상 최악의 관권선거에 맞서 국민들과 함께 민생을 파탄낸 이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